[정책분석] 경기도의회, 3만8334가구와 지역 인재…두 정책의 마지막 퍼즐은 ‘정착’

9만명 도시부터 직업교육까지…‘정착’ 없는 정책은 어디로 가나

임유진 경기도 의원,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현장 점검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대규모 개발과 인재 양성은 출발점일 뿐이다. 주택이 공급되고 학교에서 기술을 배운다고 해서 주민과 청년이 지역에 계속 머무르는 것은 아니다.

고양 창릉에서는 수만 가구가 들어설 도시의 교통과 생활기반시설이 입주 일정에 맞춰 확보될 수 있는지가 과제로 떠올랐고, 시흥에서는 직업계고 졸업생을 지역 기업에 연결한 뒤 얼마나 오래 경력을 이어가게 할지가 논의됐다.

■ 창릉, '입주 가능'과 '도시 완성'은 같은 말이 아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유진 의원(고양1)은 28일 고양 창릉 공공주택지구 현장을 찾아 주택건설을 비롯해 군부대 이전, 토양정화, 광역교통대책 등의 진행 상황을 살폈다.

창릉은 약 811만9000㎡ 부지에 3만8334가구가 들어서고 계획인구만 약 9만2000명에 이르는 규모다. 토지 보상률은 99%에 달하지만 조성공사 공정률은 약 9% 수준이다.

2027년 말 첫 입주가 예정된 만큼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주거시설과 도시 기반시설의 속도를 어떻게 맞출지가 핵심 변수다.

특히 토양오염 정화 방식 변경이 검토되고 있다. 현장에서 정화하는 대신 오염토를 외부로 반출하는 방식이다.

정화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제시됐지만, 대규모 토양 운반에 따른 주민 불편과 오염 확산 방지 역시 관리 대상이 된다.

교통망 역시 별도의 변수다. 임 의원은 서울 서부선 사업 지연이 새절역과 연계되는 고양은평선 추진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놓고 선제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결국 창릉의 일정표에서 주택 건설만 앞서갈 경우 '입주는 했지만 생활은 불편한 도시'가 될 가능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의미다.

결론은 교통과 일자리, 생활편의시설 등이 실제 입주 시점에 맞춰 작동하는지가 도시의 완성도를 높이는 요소다.

김영훈 경기도의원, 지역 업계고등학교와 지역 산업계의 유기적인 연결 협력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 시흥, 취업률 다음에는 '몇 년 뒤에도 남아 있는가'

같은 날 시흥에서는 주거지가 아닌 일자리에서 지역 정착을 바라보는 논의가 진행됐다.

김영훈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의원(시흥3)은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열린 시흥직업교육협의회에 참석해 학교와 기업의 연계 확대와 직업교육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주목된 부분은 졸업생의 취업 자체보다 취업 이후였다. 기업의 근로환경과 평판이 학생들의 취업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병역 이행 과정에서 진로를 바꾸거나 지역을 떠나는 사례도 있다는 현장 의견이 나왔다.

이어 산업기능요원 복무가 끝난 뒤 회사를 옮기는 문제와 기업 입장에서 인력 양성에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논의됐다.

다만 이러한 사례가 시흥 전체 직업계고 졸업생에게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는 별도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직업교육 정책의 성과를 단순히 '몇 명을 취업시켰는가'로만 측정하기 어려운 이유다. 취업 이후 근속기간과 직무 숙련도, 임금 변화, 지역기업 잔류 여부까지 살펴야 교육과 산업정책이 실제 지역 인력으로 연결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직업계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숙련기술자가 전문성과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지역 산업진흥원이 학교와 기업의 기술교육 및 도제식 훈련 수요를 연결하고, 인공지능 확산에 대응한 고급 기술교육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동차 정비 분야의 산업기능요원 제도 적용 가능성과 업종 기준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에 현장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고, 지역 산업 수요와 졸업 후 경력 유지 방안을 교육감 연간계획에 반영하고 산업 지원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 결과로 보면 같은 문제

창릉은 3만8334가구와 9만2000명, 시흥은 직업계고 졸업생과 지역기업이라는 서로 다른 대상을 다룬다.

하지만 정책의 최종 결과를 '지역에 사람이 남는가'로 놓고 보면 질문은 하나로 좁혀진다.

창릉은 입주민이 교통과 생활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도시가 제때 만들어지는지가 관건이고, 시흥은 교육을 마친 청년이 지역기업에서 경력을 쌓고 다시 지역의 숙련인력으로 남을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지가 과제다.

따라서 앞으로 필요한 것은 사업 규모를 보여주는 숫자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정착 성과의 측정이다.

주택은 몇 가구가 공급됐는지뿐 아니라 입주 후 생활 인프라가 언제 정상화됐는지, 직업교육은 몇 명이 취업했는지뿐 아니라 일정 기간 뒤 몇 명이 지역기업에 남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결국 도시를 만드는 속도와 사람을 키우는 속도가 지역의 정착으로 이어지려면, 정책의 끝을 '완공'이나 '취업'으로 설정해서는 부족하고, 사람이 실제로 살아가고 일하는 시점까지 정책의 시간표를 늘리는 것이 다음 과제로 남는다. 경기=이인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