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시민혈세 따져보자"…대전 시민사회, 수소트램 재검토 촉구

급전방식별 생애주기 비용 동일 기준 산정·공개 요구
기술기준·형식승인 일정과 선정 과정 투명성도 쟁점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30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소트램 선정과 차량계약 과정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를 대전시에 요구했다.(사진=이현제 기자)

대전시가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급전방식 변경을 고심 중인 가운데, 지역 시민사회가 현행 방식인 '수소트램'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현행 수소트램의 선정 과정과 장기 운영비, 2030년 개통 가능성까지 시에 전면적인 검증을 요구했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30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의 세금으로 30년을 감당할 사업이라면 그 결정의 근거도 시민 앞에 놓여야 한다"며 수소트램 선정과 차량계약 과정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를 대전시에 요구했다.

이날 시민사회가 우선 문제로 꼽은 것은 민선 8기 당시 수소트램 선정 과정이다. 연대회의에 따르면 2022년 12월 대전시 철도정책위원회는 수소를 포함한 4개 급전방식을 대상으로 기술제안과 심사를 거쳐 방식을 선택하는 입찰방안을 의결했다.

이후 2023년 11월 대전시가 수소트램 도입을 확정하기까지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고, 확정 이후 열린 서면회의 기록도 정보공개청구 과정에서 비공개되거나 일부만 공개됐다는 게 연대회의의 주장이다.

이에 기술제안 평가표와 참여업체, 현대로템 이행확약서, 협상조서, 예정가격 산정서, 철도정책위원회 회의록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수소트램의 기술기준과 형식승인 문제도 지적했다. 현재 수소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무가선 트램에 적용할 기술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절차가 늦어질 경우 2030년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연대회의는 대전시가 기술기준 고시와 형식승인, 차량 제작, 수소 생산·충전시설 준공 등의 목표 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월 단위 공정표를 통해 2030년 개통 가능성을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기간 투입될 운영비 역시 쟁점으로 제시했다. 연대회의는 대전시 내부 보고자료를 근거로 현대로템이 제안한 30년간 동력비가 2023년 11월 1470억 원에서 2025년 7월 3582억 원으로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수소 구입비뿐 아니라 연료전지 교체비와 수소 충전시설 관리·운영비까지 포함하면 장기적으로 상당한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시민사회의 시각이다.

연대회의는 "이미 계약했다는 이유로 수소트램을 그대로 추진해서도, 또 다른 방식을 근거 없이 선택해서도 안 된다"며 "가선 방식과 구간 개통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진행 중인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 변경 용역에도 이를 반영해야 한다. 철도정책위원회를 공개적으로 열어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전시 관계자는 "시민단체가 밝힌 2022년 철도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은 트램이 운행하는 전 구간을 무가선으로 가는 기술제안을 추진하자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라며 "당시 차량 제작사가 제안한 것을 받아들여서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한 것으로 결정하자는 게 위원회의 결정이었고, 2023년 7월부터 기술제안을 접수 받아 11월 평가를 해서 수소 방식을 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보공개청구 역시 시에서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공개할 것은 공개했다"라며 "추가적인 요구가 있으면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앞서 민선 8기 대전시는 트램 급전방식으로 무가선 운행이 가능한 수소 연료 전지 방식을 채택했지만, 그간 수소트램 운행 안전성 우려와 운영비 부담, 수소 생산·충전시설 인프라 확충에 따른 막대한 비용 등 여러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민선 9기 출범 이후 지난 8월 허태정 대전시장은 현행 급전 방식대로 갈지, 아니면 변경할지 조만간 재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9월 22일 대전시의회에선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리기도 했다.


정바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