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정질문, 재정·행정개편부터 지역현안·교육 등 집중 점검

2027년 예산과 재정위기 대응부터 철도 지연·학교 과밀까지 질의
조직개편 실효성·민생예산 기준·경기국제공항 추진 타당성 등 도정 주요 쟁점 부각

4일 오전 10시 '경기도 의회 제39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의회 의원들이 2027년도 본예산 편성과 도 재정 운용, 조직개편, 교통·산업 기반 확충, 교육환경 개선 등 주요 현안을 놓고 경기도와 도 교육청의 정책 대응을 점검했다.

이날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2), 방성환 의원(국민의힘·성남5),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6),장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구리1),최경순 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2)이 일문일답 방식의 도정질문을 통해 재정 운용의 책임성과 행정 효율성, 지역 현안 해결 및 교육정책의 실효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 최민 의원…조직개편·2027년 예산 연계와 교육재정 점검

최민 의원은 조직개편 시행 시기와 2027년도 본예산 편성 기준의 관계,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조정 절차 및 의회 보고 계획을 질의하고,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의 처리 결과와 반영 계획도 확인했다.

또한 도 재정 분야에서는 재정 여건 진단의 근거와 재무 구조, 지방교부세 산정·정산을 둘러싼 중앙정부 협의 현황, 민생 분야 세출 조정 기준과 중장기 운용 방향을 점검했다.

이어 문화·체육 분야 국가 공모사업에 대한 도의 추진 방침과 시·군 지원체계, 민간 투자 유치 및 공공기관 역할, 사업 부지와 교통 등 기반 여건 마련을 위한 협의 계획도 질의했다.

이어서 교육청에는 학교 공간 활용과 문화·예술·체육 교육시설 확보, 과밀학급 대응, 개발지구 학교 설립 지연 사례와 학생 수 추계 검증, 교육재정 변화에 따른 대응책을 물었다.

■ 방성환 의원…재정위기 책임·인사 공백·조직개편 실효성 추궁

방성환 의원은 경기도 재정위기의 발생 원인과 민선 7·8기 책임 소재를 비롯해 세수추계 오류의 원인과 대책, 세입 확충을 위한 국회 입법 추진 과정 및 실현 가능성을 따졌다.

이어 미래대응기금을 통한 세입 확보 방안과 국가 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도비 부담, 세출예산 중 인건비 비중, 민생예산 삭감의 객관적 기준도 점검하고, 2027년도 본예산의 지방채 발행 및 기금 차입 내역도 질의했다.

이어 인사 운영에서는 정기인사 연기 사유와 승진·퇴직에 미치는 영향, 주요 보직 및 시·군 부단체장 공석에 따른 행정 공백, 의회·노동조합과의 사전 협의 이행 여부를 확인했다.

이어서 조직개편의 객관적 근거와 공직사회 의견수렴, 행정 효율성 및 인건비 절감 효과, 인력 재배치와 공공기관 효율화 방안 질의에 이어 도의회와의 소통·협치 실태와 본예산 편성 과정의 협의 수준을 점검하고, 교육감에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따른 경기교육 재정 영향과 대응책을 물었다.

■ 유호준 의원…철도 지연·왕숙산단·이주민 인권 및 교육환경 개선

유호준 의원은 강동·하남·남양주선 연장사업의 2·5공구 연속 유찰 원인과 분리발주 또는 수의계약 미결정 사유를 질의한다. 수의계약 추진 시 부실시공 우려에 대한 검증 대책을 요구했다.

이어 남양주 왕숙도시첨단산업단지와 연계한 교통대책, 경기 동북부 로봇산업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비롯해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보존 비용 협의와 지원 방안도 점검했다.

경기국제공항 연구용역 재개와 재정 비상 상황의 모순을 지적하고,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추진 계획 여부를 확인하고, 이민사회국 폐지 이유와 이주민 인권보장 3대 조례의 실효성 확보, 이주민 전담기구 신설 제안도 주요 쟁점으로 다뤘다.

이어 교육청에는 다산별빛초와 다산진건중학군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공동학군 지정 및 학생 분산 방안을 검토하도록 요구했다.

이어서 435억원이 투입되는 RAS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정규 사서교사 배치율 문제, 기간제 사서교사의 연수 제한 등 처우 차별, 전수조사와 정원 외 인력 확충 방안을 질의했다.

■ 장승희 의원, 동부권 응급의료·교육시설 현안 점검

장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구리1)은 동부권 응급의료 권역 재편과 최종 치료 역량 확보 문제를 제기하고, 응급환자 이송과 치료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의료 권역 조정 및 중앙정부 차원의 개선 필요성을 물었다.

이어 구리 아트홀 공연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안전·시설 개선을 비롯해 2027년 교복 지원 예산과 경기도형 교복 지원 모델도 질의에 이어 지역 생산업체와 학생·학부모·시·도교육청이 참여하는 지원체계가 검토 대상이다라고 말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갈매역세권 초등학교 신설 시기와 복합시설 추진, 구리교육지원청 분리·신설 계획, 특수교육 지원과 소규모 학교환경 개선 예산의 지역 간 균형 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 최경순 의원, 먹거리 지원·통합돌봄과 복지예산 검토

최경순 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2)은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체계와 경기도 통합돌봄 정책의 준비 상황을 살폈다.

공유냉장고와 민간 기부·단체 활동에 대한 도와 시·군의 지원 실태, '그냥드림' 사업 운영 상황을 확인하고, 통합돌봄 정책의 시행을 앞두고 마련한 지침과 매뉴얼, 시·군 및 관련 부서·기관 간 협력, 예산 확보 상황을 질의했다.

아울러 2027년 복지예산 편성 원칙과 2026년 종료 사업의 처리 방향을 묻고, 장애인·노인·여성·청년·노동자·다문화 공동체 등 대상별 지원 예산이 어떻게 반영될지 점검했다.

■ 김선희 의원, 예산 배분과 경기교육 5대 정책 성과 검증

김선희 의원(국민의힘·용인6)은 도지사 역점·치적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생복지와 문화예술 예산이 부당하게 축소됐는지를 질의하고,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와 분야별 배분 기준이 적정했는지를 물었다.

교육감에게는 경기교육 5대 정책의 추진 절차와 현장 적용·운영 실태를 묻고, 정책이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교육적 효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성과관리 체계가 마련돼 있는지도 점검했다.

이번 도정 질의는 지역 기반 공공서비스와 복지 지원의 실효성, 예산 배분의 적정성, 교육정책의 현장 성과 등을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경기=이인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