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촌동 철도 접근성 개선 난항…성남시, 역 신설 대안 마련 시험대

수서~광주 복선전철 연계 도촌야탑역 경제성 0.46…사업 추진 동력 확보 어려워

9일, 도촌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도촌야탑역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보고 주민설명회 개최 (사진=성남시 제공)

성남시 도촌동의 철도 접근성 개선 구상이 경제성이라는 현실의 벽을 넘지 못했다. 주민들이 기대해온 도촌야탑역(가칭) 설치가 사전타당성조사에서 낮은 사업성을 확인하면서, 지역 교통정책도 철도역 유치 중심에서 실질적인 이동 여건 개선으로 무게중심을 옮겨야 할 상황이다.

성남시는 9일 도촌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 설명회를 열고, 수서~광주 복선전철 도촌사거리 인근 정거장 신설을 검토한 사전타당성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 경제성 개선 사업 성립 가능성은 낮아

이번 조사에서 산출된 비용 대비 편익(B/C)은 0.46이다. 8월 제시된 0.38보다 높아졌지만, 통상적인 경제성 판단 기준인 1.0에는 크게 못 미친다.

단순히 수치가 개선됐다는 사실만으로 사업 추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투자비용에 상응하는 편익을 확보하지 못한 만큼 현행 여건에서는 역 신설을 위한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이 성남시의 설명이다.

이번 결과는 지역의 철도 접근성 개선 필요성과 실제 철도사업으로 성립할 수 있는 경제성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드러낸다.

주민 수요가 존재하더라도 예상 이용객과 사업비,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철도사업의 제도적 기준을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 장래 설치를 위한 기반 확보도 제동

사업 추진의 또 다른 걸림돌은 미래 수요에 대비한 사전 시설 확보 방안까지 제약을 받았다는 점이다.

시는 2024년 국가철도공단에 정거장 구조물 형식을 변경해 향후 역 설치에 필요한 시설을 미리 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더라도 철도 건설 과정에서 장래 활용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국가철도공단은 구조물 선시공을 사실상 정거장 신설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중앙부처 역시 역 설치와 기반시설 사전 시공을 별개의 사업으로 취급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과적으로 당장의 역 신설뿐 아니라 향후 사업비와 공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선제적 준비도 추진 근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철도 건설 단계에서 미래 정거장 수요를 반영하려던 구상이 제도적 절차와 사업 타당성의 문제에 가로막힌 셈이다.

■ 도시개발과 교통수요 연결하는 방식 바꿔야

성남시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는 도촌야탑역 신설 가능성을 반복적으로 검토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현재의 교통 불편을 줄이면서 향후 도시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별도의 교통망을 설계해야 한다.

시는 원도심 재개발과 분당 재건축 등 대규모 개발계획을 지역 교통환경 개선과 연계하겠다는 입장이다. 개발에 따른 인구와 통행량 변화를 반영해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방향이다.

다만 개발사업은 계획 수립부터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이를 현재 주민들의 이동 불편을 해소할 대 책으로 간주하기는 어렵다.

우선 도촌동에서 주요 철도역과 생활·업무 거점으로 이동하는 교통 흐름을 점검하고, 버스 노선과 배차 간격, 환승 편의 등을 개선하는 단기 대책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주변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수요를 공동으로 분석해 대중교통 공급계획에 반영하는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

■ 주민 요구 실행 가능한 교통정책 전환해야

이번 사전타당성조사 결과는 도촌동 교통문제가 단일 철도역 설치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인지 다시 살펴보게 한다.

철도역 신설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면 정책의 성과를 판단하는 기준도 시설 유치 여부에서 주민들의 실제 이동시간과 접근성 개선으로 바뀌어야 한다.

특히 대체 교통수단의 공급 시기와 개선 범위, 추진 주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장래 개발계획과 연계한다는 선언만으로는 현재의 교통 불편을 해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도촌야탑역 사업의 경제성 부족은 확인됐지만, 지역의 교통 접근성 개선 필요성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사업성이 낮은 철도사업을 대신할 현실적인 해법을 찾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연결하는 것이 이제 성남시 행정의 과제가 됐다. 성남=이인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