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지역 유치 전방위 활동

강진원 군수가 김정욱 농업산업혁신정책실장을 면담하고 있다.(사진=강진군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이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을 앞두고 행정과 주민, 지역 기관·사회단체를 아우르는 유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재정 확보 방안 마련과 공모 대응 조직 운영은 물론 주민 참여와 지역 소비 기반 구축까지 준비 범위를 넓히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이번 3차 공모에는 전국 34개 군이 신청했다. 정부는 서류 및 발표평가를 거쳐 11월 19일께 18개 군 안팎을 잠정 선정할 계획이다. 강진군은 최종 선정에 대비해 정책 필요성과 사업 실행 가능성을 높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군비 부담 문제는 사업 추진의 주요 과제로 꼽힌다. 강진원 군수는 9월 17일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을 만나 기본소득 시행에 따른 지방비 부담을 설명하고, 전남광주통합지원금을 활용해 군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건의했다.

앞서 9월에는 국회를 방문해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와 시범사업 선정을 위한 지원도 요청했다. 2027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기존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재검토하고 중복·유사 사업의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원 확보를 추진했다.

공모 대응을 위한 내부 조직도 정비했다. 군은 9월 농어촌 기본소득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부서 간 협업체계를 마련했다. 각 부서의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기존 군정 사업과 기본소득 정책을 연계할 수 있는 사업 발굴에도 나섰다.

10월에는 군수 주재 간부 공무원 전략회의를 열어 정책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적정성, 주민 참여도, 지역 활성화, 정책 연계성 등 주요 평가항목을 점검했다. 부서별 연계사업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도 함께 살폈다.

정부와의 정책 협의도 진행했다. 강 군수는 10월 27일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를 찾아 김정욱 농산업혁신정책실장과 면담하고, 농어촌 기본소득과 연계한 강진군의 우수사례를 설명하며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주민 참여를 통한 지역 공감대 형성에도 힘을 쏟았다. 군은 9월부터 11개 읍면을 순회하는 주민설명회를 열어 정책의 취지와 추진 상황을 안내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지역사회 차원의 유치 활동도 이어졌다. 293개 마을 이장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남미륵사 산사음악회와 92개 관내 기관·사회단체협의회, 강진오감통 상권 페스타, 제11회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 등에서 시범사업 선정을 기원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기본소득 지급 이후 지역 내 소비를 확대하기 위한 기반 조성도 추진 중이다. 10월 8일에는 강진농협과 강진남부농협, 도암농협, 강진한들농협 등 지역농협 4곳과 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회연대경제조직과 마을공동체의 참여를 확대해 지급된 소득이 지역 내 소비와 경제활동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강진군의 이번 유치 활동은 재정 부담 대응과 행정조직 정비, 주민 참여, 지역경제 연계라는 여러 과제를 동시에 추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11월 19일께 예정된 정부의 잠정 선정 결과가 향후 사업 추진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강진=이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