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1조3574억 원 고단한 내년 예산안 제출

"복지비만 1조 육박, 자체 세입은 줄었다"
일반회계 73.6%가 사회복지비에 묶여
이병래 구청장 "남동산단·지역화폐로 경제 선순환 돌파구 마련"

인천 남동구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총 1조3574억 원 규모의 2027년도 본예산안을 편성해 지난 9일 구의회에 제출했다./사진=남동구청 제공

인천의 대표적 인구 밀집 자치구인 남동구가 1조 원 중반대에 달하는 역대급 규모의 내년도 살림살이 편성에 나섰다. 급증하는 복지 수요를 떠받치느라 전체 예산 규모는 커졌지만, 실질적인 자체 세입 여력은 오히려 뒷걸음질 치면서 재정 운용의 셈법이 한층 복잡해진 모양새다.

인천 남동구(구청장 이병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총 1조 3574억 원 규모의 2027년도 본예산안을 편성해 지난 9일 구의회에 공식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병래 남동구청장은 이번 예산안 제출과 관련해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책임 있게 대응하면서 민생과 주민 생활에 꼭 필요한 재원을 최우선으로 배분했다"며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 성장 기반을 다지기 위한 투자의 끈도 놓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구에 따르면 내년도 총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대비 741억 원(5.78%)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일반회계가 1조 3406억 원으로 771억 원 늘어난 반면, 특별회계는 167억 원으로 29억 원 줄었다.

표면적인 예산 총액은 불어났으나 내실을 들여다보면 재정 압박은 오히려 가중됐다. 국·시비 보조금을 제외한 구의 자체 세입은 3835억 원으로 전년보다 약 158억 원 감소해, 가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체 재정 여력은 한층 축소됐다.

특히 재정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요인은 거대해진 복지 비용이다. 내년도 사회복지 예산은 총 9862억 원으로 올해보다 약 873억 원(9.72%) 급증하며 일반회계 총액의 73.56%를 기록했다. 급격한 고령화와 취약계층 증가에 따른 정부 매칭 보조사업이 확대되면서, 기초자치단체가 감당해야 할 구비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탓이다.

남동구는 한정된 재정 속에서도 필수 민생 사업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가용 재원을 쥐어짰다.

주요 복지 부문별 편성 내역을 보면 ▲기초연금 2934억 원 ▲기초생활보장 및 주거급여 2635억 원 ▲장애인활동지원급여 520억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353억 원 등이 투입돼 사회안전망을 지킨다.

이와 함께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투입도 눈에 띈다. 구는 ▲남동e음 전자상품권 발행 지원 5억 8000만 원 ▲K-뷰티산업 육성 1억 3000만 원 ▲소상인 특례보증 1억 원 ▲바이오산업 지원 1억 원 등을 편성해 남동산단과 지역 상권을 잇는 선순환 구조를 유도할 방침이다.

주민 생활 환경과 밀접한 기반시설 확충에는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64억 1000만 원 ▲성실공영주차장 증설 31억 원 ▲간석동 공영주차장 건설 17억 5000만 원 ▲도로개설공사 9억 원 ▲석촌 무장애나눔길 조성 4억 2000만 원 등이 배정됐다.

이처럼 사회복지비 비중이 전체 예산의 7할을 훌쩍 넘는 구조는 비단 남동구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적으로 복지 지출이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공통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병래 구청장은 "남동구처럼 사회복지 예산 비중이 기형적으로 높은 자치구는 지방정부의 자체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중앙정부와 인천시의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재정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에서 사회복지비 비중이 상위권에 속하는 시·군·구들과 긴밀히 공동 대응에 나서고, 47만 구민들과 지혜를 모아 현재의 재정적 파고를 반드시 넘어설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이번 예산안은 향후 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인 가운데, 한정된 재원 속에서 복지와 민생, 미래 투자의 균형을 어떻게 찾아갈지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인천=주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