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행정감사, 정책 중단과 반복 계약의 근거 따졌다…행정 책임성 시험대

산후조리비 지원 종료 검토 과정서 수요조사·의회 협의 논란
교통용역 6년 연속 동일 업체 수행…수의계약 경쟁성과 심의위원 이해충돌 점검

방미숙 의원, 산후조리비 지원 지속·공공산후조리원 확대·고위험 산모 진료 공백해소 촉구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과 공공사업의 수행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이 주요 검증 대상으로 떠올랐다.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종료 여부를 검토하면서 수요 변화와 의회 협의가 충분히 반영됐는지가 쟁점이 됐고, 교통 분야에서는 특정 업체에 용역이 집중된 배경과 심의위원의 이해충돌 관리 문제가 제기됐다.

두 사안은 각각 복지정책과 계약 행정에 속하지만, 행정의 판단이 어떤 자료와 절차를 거쳐 이뤄졌는지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맞닿아 있다.

■ 정책 종료 판단, 수요조사와 대체 방안이 먼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둘러싼 감사에서는 예산 문제 자체보다 사업 종료를 검토하는 과정의 적정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방미숙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하남4)은 11일 보건건강국 감사에서 추가 수요조사 자료 제출과 일몰 검토 경위를 확인했다.

도가 제출한 자료가 5월 조사 결과에 머문 가운데, 앞서 8월 24일 시군에 추가 조사를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자료 관리와 설명의 일관성이 도마에 올랐다.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은 사업 종료 검토 과정에서 시군에 지원 기대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추가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반면 담당 과장은 5월 이후 변동사항을 반영한 자료 제출이 가능하다고 답해 같은 사안을 놓고 부서 내 설명이 엇갈려 유 국장은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지 못한 점을 사과했다.

방 의원은 2019년부터 시행된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다시 검토하고 다음 연도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사업을 종료하려면 판단 근거와 사유를 의회에 설명하고, 정부 제도 변경으로 지원 대상이 겪을 수 있는 공백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주와 포천의 이용 실적을 토대로 추가 설치 수요를 조사하고 민간시설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단계적인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성 산모가 도내 병원에서 수용되지 못해 전주로 이송된 사례와 관련, 도와 의료기관, 소방본부가 병원 수용이 어려웠던 원인과 이송 과정을 공동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김해련 의원, "특정 업체에 교통 용역 집중…이해충돌 의혹 밝혀야"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 특정 업체에 집중된 용역, 계약 구조부터 들여다봐야

교통 분야 감사에서는 공공용역의 발주와 심의 과정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김해련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7)은 11일 교통국 감사에서 N사의 교통 관련 용역 반복 수주와 업체 대표의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 활동을 지적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N사는 2021년부터 6년 연속 시내버스 개선·서비스 평가용역을 맡았다. 택시 경영·서비스 평가용역을 포함해 버스·택시 분야에서만 9건의 용역을 수행했으며,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지원계획과 교통안전기본계획 등 다른 분야 사업에도 참여했다.

쟁점은 동일 업체가 여러 차례 계약했다는 사실만이 아니다. 유찰을 이유로 수의계약이 반복됐다면 경쟁입찰 참여가 저조했던 원인과 과업 범위, 계약 조건이 적정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업체 대표와 전무의 과거 경기도청 근무 이력도 감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특히 업체 대표가 2025년 경기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으로 위촉된 뒤 회사가 왕숙2지구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수행한 상황에서 인접한 왕숙1지구 심의에 참여했다면 이해충돌 여부를 살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심의위원 개인의 신고에만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관리에 한계가 있다며 위원 소속 업체의 용역 수행 실적과 심의 대상 사업을 사전에 대조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문제는 계약과 심의의 공정성을 별개로 볼 수 없다는 데 의미가 있다. 버스·택시 평가 결과가 운수업체 개선지원금과 인센티브 지급 근거로 활용되는 만큼 평가를 수행하는 업체의 선정 과정과 심사 독립성까지 함께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 감사 지적 이후가 관건…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두 사안은 행정의 결과만큼이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설명 책임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예산을 이유로 정책의 지속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최신 수요와 지역별 대체 서비스, 지원 중단에 따른 영향을 검토해야 하고, 특히 의회에 제공하는 자료와 집행부 내부의 설명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정책 결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교통용역 역시 반복 계약의 사유를 설명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입찰 경쟁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특정 업체에 과업이 집중되는 구조는 아닌지, 심의위원과 소속 업체 사이의 이해관계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지 제도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결국 경기도가 후속 조치에서 보여줘야 할 것은 감사 지적에 대한 해명만이 아니다. 정책 종료 판단에는 객관적인 수요자료와 의회 협의 절차를, 공공계약에는 경쟁성과 이해충돌 검증 장치를 갖추는 일이다. 경기=이인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