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환경 인허가 서류 부담 줄이고 시설기준 유연화

소음·진동 심사 때 제조사 자료 활용
활성탄 흡착시설 수평형 설치도 검토
중금속 폐수 연계처리는 관계부서 협의

김해시가 환경 인허가 대행업체 관계자들과 소통·청렴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행정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김해시 제공)

김해시가 기업의 환경 인허가 과정에서 불필요한 추가 서류 요구를 줄이고,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시설의 설치 방식도 현장 여건에 따라 판단하기로 했다.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되 주민 생활환경과 관련된 심사는 필요한 수준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소음·진동 관련 심사에서는 방음·방진시설의 성능을 확인할 때 제조사가 제공하는 사양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한다. 이를 통해 추가 증빙을 요구하는 사례를 줄일 계획이다. 주택가와 가까운 사업장이나 민원이 잦은 곳은 현장 상황에 따라 별도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활성탄을 이용해 오염물질을 걸러내는 설비의 설치 방식도 현장에 맞춰 선택 폭을 넓힌다. 기존 수직형 충전방식 외에 수평형도 검토 대상에 포함하되, 설치 공간과 처리 성능, 관리 가능성 등을 따져 적용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김해시가 지역 환경 인허가 대행업체들과 만나 접수한 건의사항을 토대로 마련됐다. 업체들은 허가 처리에 걸리는 시간과 담당자별 심사기준 차이, 사후관리 과정의 어려움 등을 전달했다.

시는 현행 규정 안에서 바꿀 수 있는 업무부터 손보고,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사안은 관련 부서와 논의하기로 했다. 담당 공무원 사이에 심사 정보를 공유하고 사전상담을 늘려 서류 보완에 따른 지연도 줄일 방침이다.

새로 가동하는 사업장은 가동개시 신고 이후 현장을 확인하고 초기 운영에 필요한 환경관리 방법을 안내한다. 행정처분 검토 대상에는 이후 절차를 문서로 설명해 사업자가 처리 과정을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소규모 배출시설에는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자율 환경관리를 지원하고, 필요하면 오염도 검사를 실시해 설비가 적절히 작동하는지 살필 예정이다.

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해 달라는 요청은 폐수 특성과 유입 수질, 시설의 처리 능력과 운영 안정성 등을 고려해 관계부서와 검토할 예정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기업이 겪는 절차상 불편을 줄이면서도 환경 관련 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되도록 업무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김해=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