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서 충주시의원 "수의계약 위법 판단 없었다"…사실관계 정정 요구

가족 계약 관련 보도 반박, 시의회 후속조사·최종 처리결과 누락 지적
"징계·과태료 처분 없이 권익위에 결과 통보" 강조…정정·후속 보도 요청

고민서(사진) 충주시의원이 가족 수의계약과 관련한 최근 언론 보도에 대해 충주시의회의 후속 조사에서 부적정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았다며 사실관계 정정을 요구했다.

고 의원은 12일 '국민권익위원회 이해충돌방지법 점검 결과와 다른 보도, 사실관계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권익위의 점검 대상에 포함된 사실과 실제 법 위반으로 확인돼 제재를 받은 사실은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10일 일부 언론은 시민단체가 공개한 권익위의 지방의회 이해충돌 관련 조사 자료를 근거로 고 의원 가족의 수의계약 문제를 보도했다.

이에 고 의원은 해당 보도에 충주시의회의 추가 확인과 최종 처리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권익위는 2024년 10월 지방의회의 이해충돌방지법 제도 운영과 이행실태를 점검하면서 의원별 수의계약 관련 사항을 조사했다.

이후 조사 자료를 각 지방의회에 통보하고 추가 조사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징계·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한 뒤, 2025년 2월 7일까지 처리 결과를 제출토록 요청했다.

시의회 역시 이 자료를 토대로 의원별 계약 사항을 추가 확인했고, 이 과정에서 A의원은 경고 처분을 받았으나 자신의 계약 사항은 수의계약 부적정 체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져 그 결과가 권익위에 통보됐다는 게 고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고 의원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된 2인 이상 견적에 의한 계약도 이번 점검 범위에 포함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점검 자료에 계약이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나 부적정 계약이 확인된 것처럼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권익위나 시의회로부터 징계나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히며, 자신이 수의계약 부적정 체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공식 확인 결과를 보도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권익위가 통보한 의원별 수의계약 점검 결과와 시의회가 실시한 추가 조사 및 확인 결과, 최종 처리 내용을 정확히 확인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나 징계·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오해를 불러일으킨 보도에 대해서는 정정 또는 후속 보도를 통해 바로잡아 달라고 촉구했다.

고 의원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를 감시하는 시민과 언론의 역할을 존중한다면서도 일부 자료만으로 위법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넘어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을 점검 대상 포함 여부가 아닌, 실제 조사 결과와 최종 행정처리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보도를 거듭 요청했다. 충주=홍주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