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특화경관지구 숙박시설 빗장 푼다…체류형 관광에 새 물꼬

일반·생활숙박시설과 위락시설 입지 허용…13일부터 개정 조례 시행
계획관리지역 건축 높이 4층·16m로 상향, 도시계획 심의 절차 간소화

충주시청 전경.(사진=충주시 제공)

충주시가 특화경관지구의 숙박·위락시설 입지 제한과 건축 높이 기준을 완화하면서 수변 관광지의 체류형 관광 기반을 넓힐 제도적 길을 열었다.

시에 따르면 제30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수정 가결된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13일 공포·시행된다.

숙박시설 건립에 제약이 컸던 특화경관지구의 입지 규정을 바꾸고, 건축 관련 절차도 간소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개정은 시가 9월 수립한 '물 주권 회복을 위한 종합 추진계획'의 후속 조치다.

충주댐 권역은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등 중첩 규제로 도시 확장과 관광개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중앙탑과 탄금호 등 주요 관광지에서는 숙박시설 조성에 제약이 있어 체류형 관광 기반을 확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규제 완화 대상은 2011년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정된 약 51㎢의 특화경관지구다. 경관지구 지정 자체는 유지하면서 그동안 제한했던 일반 숙박시설과 생활숙박시설, 위락시설의 입지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건축 높이 기준도 완화된다. 계획관리지역에 적용되는 기준을 기존 3층·12m 이하에서 4층·16m 이하로 상향했다.

아울러 경관지구에서 기본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하려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별도 구역 지정·공고를 모두 거쳐야 했으나, 앞으로는 별도 구역 지정 없이 위원회 심의만으로 가능해진다.

다만 이번 조치로 수변의 모든 규제가 풀리는 것은 아니다. 한강 구간 양안의 수변구역에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숙박업과 식품접객업의 신규 설치가 원칙적으로 제한돼 종전 규제가 유지된다.

개정 조례에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기준 정비,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 보전관리지역 내 발전시설 허용 등도 포함됐다.

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물 주권 회복 실무TF'를 통해 국가하천 인·허가권 위임, 공업용수 확보, 수자원 피해의 실질적 환원 등 다른 과제도 관계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이동석 시장은 "수변 경관을 보전하는 큰 틀을 유지하며 관광 거점에 숙박시설이 들어설 기반을 마련했다"며 "지역 관광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주=홍주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