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농어업 재난안전의무보험 정비법’ 대표 발의

“유명무실 재난안전의무보험 제도 전면 정비해 국민 생존권과 법적 권리 온전히 되돌려드릴 것"

윤준병 국회의원.(사진=윤준병 국회의원 제공)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12일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소관 재난 안전의무보험의 미비점을 전면 개선하고, 피해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는 '농어업 재난 안전의무보험 정비법'을 대표 발의했다.

재난 안전의무보험은 화재·침몰·안전사고 등 대규모 사회재난이나 사고 발생 시 피해 국민을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개별 법률로 가입을 강제하고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다. 1971년 대연각호텔 화재 참사 이후 특약 신설을 계기로 도입되기 시작해 현재 정부 20개 부처에서 총 66종의 의무보험이 운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2를 통해 재난 안전의무보험이 갖추어야 할 핵심 기준으로 ▲적정 수준의 보상한도(사망 1.5억 원, 부상 3천만 원, 후유 장애 1.5억 원 이상) 보장, ▲보험 가입·갱신 확인 및 점검 체계 마련, ▲보험사의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체결 거부 및 해지 제한, ▲피해자 생계 유지를 위한 보험금 청구권 압류금지 규정 등을 법률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농해수위 소관 개별 법령에 규정된 의무보험들을 전수 점검한 결과, 상당수 보험이 재난 안전법상의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보상한도가 턱없이 낮게 묶여 있어 중대 재난 시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불가능하거나, 보험사가 손해율 등을 이유로 계약 체결을 기피해도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었다. 또한 피해자나 유가족이 수령해야 할 보험금이 채권자 등에게 압류되어 최소한의 치료와 생계조차 이어가지 못하는 심각한 입법적 공백도 지속 되어 왔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국회 농해수위 소관 부처별 의무보험을 점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요구하는 법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말산업 육성법개정안은 승마시설에서 발생하는 낙마 등 안전사고에 대비한 '승마시설피해보험'의 적정 보상한도를 규정하고, 보험계약 체결 거부 제한 및 보험금 청구권 압류금지 조항을 도입했다.

해양수산부 소관 낚시 관리 및 육성법개정안은 최근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는 낚시터 및 낚시어선 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를 대통령령 기준에 맞게 현실화하고, 보험사의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체결 거부 금지와 피해자의 보험금 청구권 압류금지 규정을 신설했다.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개정안과 해운법 개정안 역시 피해 어민과 국민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금 청구권 압류금지 및 적정 보상한도 반영 조항을 신설·보완했다.

해양경찰청 소관 수상 레저 안전법개정안 및 연안 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모터보트·서핑 등 수상 레저기구 사고를 담보하는 '수상 레저 종합보험'과 갯벌·방파제 등 연안체험 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를 보장하는 '연안체험 활동운영자 배상책임보험'의 보상 수준을 현실화하고, 보험사 거부 제한 및 보험금 압류금지 장치를 마련했다.

윤준병 의원은 "의무보험 제도는 국가가 법률로 강제하는 공적 보호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농해수위 소관 다수 법률에서 보상한도가 비현실적이거나 피해자의 마지막 생계비마저 보호받지 못하는 등 입법 불비가 심각했다"며 "특히 승마·낚시·해양레저 등 국민 여가활동이 다양화되면서 사고 발생 위험이 커진 만큼 피해 국민이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오늘 발의한 개정안은 법령 간 불일치를 해소하고, 보험사의 횡포를 차단하는 한편, 불의의 사고를 당한 국민과 영세 피해자가 최소한의 치료와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법적 권리를 온전히 되돌려드리기 위한 민생 안전 패키지 법안"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끈질기게 발굴하고 개선해 더 안전하고 빈틈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고창=전경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