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추미애 경기지사, 국비 확보 총력전

예산 전쟁보다 절실한 지방재정의 생존 필요

(사진=이인국 경기본부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7년도 정부 예산안 계수조정이 시작되면서 경기도의 국비 확보전도 본격적인 국면에 들어갔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국회 앞에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하종목 행정1부지사에게 현장 총괄을 맡긴 것은 이번 예산 확보를 통상적인 정부 예산 대응과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경기도가 확보를 추진하는 예산은 86개 과제, 총 5조4350억 원이다. 노인장기요양 재가·시설급여 5648억 원, 노동감독관 인건비 205억 원, 전국(장애인)체전 운영지원 381억 원 등 도민 생활과 행정서비스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업들이 포함됐다.

그러나 이번 국비 확보전의 본질은 사업별 예산을 얼마나 더 가져오느냐에만 있지 않다. 그 이면에는 경기도의 재정 운용 여력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는 현실이 자리하고 있다.

지방세입 여건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복지와 안전, 지역경제, 공공서비스에 필요한 재정 수요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자체 재원만으로 모든 사업을 감당하기 어려워지면서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지방정부의 정책 실행력을 좌우하는 변수가 됐다.

특히 국비 확보는 지방비 부담과도 연결된다. 국고보조사업은 중앙정부 지원과 함께 지방비를 투입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국비 총액이 늘어나는 것만으로 지방재정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사업별 국비 지원 비율과 도비 매칭 규모까지 함께 살펴야 실질적인 재정 효과를 판단할 수 있다.

경기도가 이번 종합상황실의 활동 범위를 개별 사업 예산에 한정하지 않은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미래대응기금의 경기도 배정, 소방 재원 확보, 지방세제 개편을 위한 입법 대응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문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예산을 확보하느냐 못지않게 확보한 재원을 어떻게 배분하고 집행하느냐다. 국비가 늘어나더라도 지방비 부담이 과도하거나 사업의 실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는다면 재정 개선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번 국비 확보전은 경기도 재정정책의 우선순위를 확인하는 시험대이기도 하다. 복지와 안전 등 필수 행정서비스를 지키면서 미래 투자까지 이어가려면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집중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필요하다.

추 지사가 강조한 '비상한 각오'가 국회 앞 상황실의 운영과 예산 증액 활동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국비 확보 성과를 도민이 체감하는 서비스와 재정 안정으로 연결하는 후속 전략이 뒤따라야 한다.

이번 예산 성적표는 확보한 국비의 액수만으로 매겨지지 않는다. 얼마나 효율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지방비 부담을 관리하며, 도민의 삶을 지키는 데 활용했는지가 진정한 평가 기준이 돼야 한다. 경기=이인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