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정보현 의원, 소방·안전 행정 난맥상 질타

"위탁사업 전수조사 및 지반침하 예방 예산 신설해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보현 의원(민·연수구3)이 인천소방본부와 시민안전본부의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탁사업 계약의 투명성 문제와 지반침하·포트홀 대응체계 미비를 집중 지적했다/(사진=시의회 제공)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공무원의 마음 건강을 돌보는 핵심 위탁사업의 계약·정산 부실 의혹과 도심 지반침하(싱크홀)에 대한 안일한 예산 편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보현 의원(더불어민주당·연수구3)은 최근 진행된 인천소방본부와 시민안전본부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탁사업 관리의 투명성 결여와 도로 안전 대응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질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정 의원이 먼저 겨냥한 것은 인천소방본부의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실태다. 이 사업은 참혹한 재난 현장에 반복 노출되는 소방공무원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예방과 심리 치유를 위해 전문 심리상담사가 소방서를 직접 방문해 상담을 지원하는 필수 복지·안전 사업이다.

정 의원은 취지가 무색하게 사업 집행 전반에 부실 정황이 짙다고 지적하며 "위탁업체 선정 과정의 불투명성을 비롯해 제안서상 인력 부풀리기, 불법 하도급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특히 방대한 정산 자료에 대한 정밀 검증을 요구했다. 그는 "약 1천 페이지에 달하는 정산서류를 전수조사해 부당하게 지출된 상담사 간식비와 부적절한 대가 지급분은 전액 환수 조치해야 한다"며 "조사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인건비 편법 산정 의혹도 제기했다. 정 의원은 "의무 기준인 상담사 인건비 60% 비율을 맞추는 과정에서 행정관사 인건비가 편법적으로 포함됐는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며 "앞으로는 제안서에 명시된 인력과 현장에 실제 투입되는 인력이 일치하도록 과업지시서 기준을 엄격히 정비하라"고 주문했다.

시민안전본부를 향해서는 사후 복구에 치우친 도로 안전 행정을 꼬집었다. 최근 수도권 곳곳에서 노후 상하수관로 손상과 지하 개발 등으로 인한 지반침하 사고가 잇따르며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정작 인천시의 공동(땅꺼짐) 탐사 대상지 선정은 일선 자치구의 신청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포트홀(도로 파임) 상습 재발 지점이나 안전신문고 민원 다발 구역, 과거 지반침하 이력 등 축적된 위험 데이터가 행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예산 구조의 허점도 짚었다. 정 의원은 총 82억6천만 원 규모로 집행된 재난관리기금 항목에 지반침하 예방 관련 예산이 전무하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2027년도 기금 운용계획에는 지하 공동탐사와 정밀 원인조사, 점검 결과에 따른 선제적 보수 등 예방 중심의 세부 항목을 반드시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포트홀 발생 건수와 동일 지점 재발률, 싱크홀 원인별 통계 등을 일원화해 관리하는 상시 데이터베이스(DB) 구축도 함께 촉구했다.

정보현 의원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소방·안전 분야 사업은 계약 체결부터 예산 집행,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단 한 점의 의혹도 없이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며 "소방본부는 위탁사업 전반의 구조적 허점을 바로잡고, 시민안전본부는 사고 뒤 수습하는 땜질식 처방에서 벗어나 데이터에 기반한 선제적 안전 예방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