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원 부산시의원, 방학 돌봄 격차·서면심의 지적

지역마다 식사 제공 달라 공통 안내 요구
성평등 관련 위원회 11차례 모두 서면
자립청년 취업·노인 피해자 보호도 주문

김정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의원이 회의에서 마이크를 통해 발언하며 손짓하고 있다. (사진=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의 겨울방학 돌봄서비스가 거주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데다, 성평등 정책을 논의하는 주요 위원회마저 대면회의 없이 운영된 사실이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김정원 부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12일 제341회 정례회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별 돌봄 이용 조건과 정책 심의 방식의 개선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겨울방학을 앞두고 지역마다 식사 제공 여부가 다른 점을 문제 삼았다. 학부모가 거주지에 관계없이 이용 가능한 시설과 급식 조건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부산시가 안내 기준을 통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0월 2일 열린 지역아동센터 토론회 이후 달라진 사항도 확인했다. 마을돌봄 관련 조례와 협의회가 마련돼 있지만 회의가 열리지 않은 점을 짚으며,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용 과정의 불편을 해소할 것을 주문했다.

성평등 분야에서는 양성평등위원회 7회와 성별영향평가위원회 4회가 모두 서면으로 진행된 점을 지적했다. 주요 정책계획까지 서류로 심의한 만큼 전문가들이 의견을 주고받으며 정책을 조정할 기회가 충분했는지 따져야 한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2024년 지역성평등지수에서 부산이 하위지역으로 분류된 점을 들어 취약 분야의 원인을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실제 정책과 예산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도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

자립준비청년 문제에서는 취업이 안정적인 독립생활의 기반이 돼야 한다고 봤다. 여성가족국이 청년들의 구직 수요를 파악하고 '첫경력보장제' 담당 부서와 연결해 일자리 기회를 마련하도록 요청했다.

노인 성폭력과 관련해서는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의 실태조사가 피해 예방과 보호로 이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피해 사실을 드러내기 어려운 노인의 사정을 고려해 복지 현장에서 위험 신호를 발견하고 전문 상담·보호기관에 연계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국과 협력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법률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한 후속 연구도 요구했다. 조사 결과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예방교육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제도적 보완책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