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행정수도법 제정 탄력받나…국민의힘 “확실히 책임질 것”

정점식 원내대표, 특별법 제정 의지 표명
세종시당 정책 제안 화답, 협력 의지 강조
연내 처리 불투명 속 심사 동력 확보 주목
내달 1일 소위 재개·후속 일정 조율 관건

김동빈 세종시의원(왼쪽부터)과 정우진 국민의힘 세종시당 위원장, 정점식 원내대표, 이준배 세종을 당협위원장이 13일 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해 논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세종시당 제공)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대해 국민의힘 측이 국회 통과를 확실하게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회 논의가 이번 정기회 막바지로 미뤄지면서 연내 제정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인데, 앞으로의 심사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5일 국민의힘 세종시당에 따르면 지난 13일 정우진 시당 위원장과 이준배 세종을 당협위원장, 김동빈 세종시의원은 당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정점식 원내대표를 만나 정책 제안을 전달했다.

특히 세종시당은 행정수도 완성이 국민의힘이 국민께 약속해 온 국가적 과제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일부 의원들의 헌법적 우려가 당 전체의 반대 입장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데 의견을 전했다.

이에 정 원내대표는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법안"이라며 "행정수도 세종 완성은 국민의힘의 약속인 만큼, 그 핵심인 행정수도법은 국민의힘이 확실하게 책임질 것"이라고 답했다.

또 그는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당내 수도권, 특히 서울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 국회 국토위 소속 위원들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 제안과 관련, 세종시당은 "특정 정당의 성과가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공동의 과제"라며 국민의힘의 추진 의지를 재확인한 만큼,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구체적인 입법 일정과 추진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을 내세웠다.

앞서 지난해부터 차례로 발의된 행정수도법(총 5건)은 올해 4월 한차례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데 이어 공청회를 거쳤지만 여·야 간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지방선거 국면과 후반기 원 구성 등으로 인해 논의가 지연됐고, 이번 정기국회에선 청문회 정국과 여·야 간 대립 속에 9월 논의가 불발돼 지난달 말 소위 첫 논의를 가지게 됐다.

현재로선 두 차례 논의 끝에 축조심사를 마친 상태지만, 추가 소위 회의가 12월 1일로 예정되면서 연내 통과 여부는 안갯속이 놓인 실정이다. 헌법상 정해진 정기국회 회기는 100일로, 오는 12월 9일이다.

일각에선 회기 내 통과가 불발되면 임시회 소집을 통한 추가 논의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일정 합의를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다만, 이번 정 원내대표의 공식 입장에 따라 앞으로의 논의에도 새로운 동력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국민의힘에선 지난 2월 장동혁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헌법 개정, 특별법 제정, 청사 건설 등을 강조한 바 있다.

여기에 이어 행정수도법 상정 이후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제시된 첫 지지 입장인 만큼,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이에 대해 황치환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 범국민대책위원회 상임대표는 "정 원내대표가 행정수도법 제정에 당 차원의 협조 의사를 밝힌 것은 초당적 협력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행정수도 완성은 어느 정당의 전유물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가적 과제다. 여야가 정치적 이해를 넘어 입법의 책임을 함께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세종=조선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