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헌 부산시의원, 학폭 신고 후 피해학생 보호 공백 지적

신고 후 분리 안 돼 민원 발생한 사례 제기
조사관 공정성·학생 심리 지원 개선 요구
동구 중학교 학생 수 격차도 문제 삼아

김재헌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를 살펴보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부산시의회 제공)

학교폭력 신고 이후에도 피해학생이 가해학생과 분리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한 사례가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다. 사건 심의와 별개로 피해학생이 학교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호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다.

김재헌 부산시의원(국민의힘·동구2)은 지난 12일 부산시교육청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처리 과정과 피해학생에 대한 후속 조치를 살폈다.

김 의원은 사건 접수 이후 학생을 분리하는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례를 거론하며, 심의 결과가 나오기 전후로 피해학생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리 상태와 학교생활을 살피고 필요한 상담으로 연결하는 체계도 주문했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운영에 대해서는 조사관 교체를 요구한 민원 사례를 제시했다. 조사자의 개인적 판단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조사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관계회복 프로그램은 운영 횟수보다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실제 관계 개선 효과를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교육지원청은 학교장의 교육적 판단에 따라 심의 이후 학생을 분리하고, 피해학생과 학부모에게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담조사관 대상 연수와 조사 후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관계회복 프로그램은 양측 동의를 바탕으로 집단상담과 숲 체험 등의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가 행정절차의 종료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피해학생이 학교생활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부산 동구의 중학교별 학생 수 격차도 문제 삼았다. 학생 수 변화에 맞춘 중장기 학교 배치계획과 학교별 교육과정 개선을 요구했다.

부산=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