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성부 부산시의원, 교사 행정업무 부담 개선책 촉구

생존수영 계약·정산 업무 부담 반복 지적
통학차량 담당교사 전보 가산점 신설 문제
지원 건수보다 교사 업무 감소 효과 강조

서성부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를 짚으며 질의하고 있다. (사진=부산시의회 제공)

부산 학교 현장에서 생존수영교육의 계약·정산 업무가 교사들의 부담으로 남아 있는 가운데, 통학차량 담당교사에게 전보 가산점을 주는 방식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성부 부산시의원(남구)은 지난 11일 시교육청 직속기관에 이어 13일 부산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사가 직접 처리하는 행정업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서 의원은 생존수영교육 담당자의 업무 부담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감사자료에도 다시 등장한 점에 주목했다. 수영장 이용 정보를 제공하거나 계약 서류를 안내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 계약과 비용 정산까지 학교가 얼마나 도움을 받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년 1월 출범한 학교행정지원본부의 역할도 도마에 올랐다. 운영 3년 차를 맞은 만큼 처리한 업무의 양보다 교사들이 학교에서 체감하는 변화로 성과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산시교육청은 교무행정전담팀을 늘리고 학교행정지원본부를 운영하는 한편 인공지능 비서와 챗봇 등을 활용하고 있다. 서 의원은 이러한 수단이 업무 처리 시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더라도 교사에게 맡겨진 행정업무 자체가 감소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학차량 업무도 개선 대상으로 제시했다. 2027학년도 유·초등교원 인사관리기준 개정으로 해당 업무 담당교사에게 전보 가산점이 새로 부여되지만, 서 의원은 보상책보다 업무 분담 구조를 먼저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사가 직접 맡을 필요가 없는 행정절차는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학교행정지원본부가 나눠 처리할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요구했다.

서 의원은 생존수영교육과 통학차량 운영처럼 부담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분야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원 업무 경감의 성과는 지원 실적이 아니라 교사들이 학생 교육에 집중할 시간을 얼마나 확보했는지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산=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