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부산역서 특검법 규탄…이재명 재판 재개 촉구

부울경 지도부·당원 빗속 집결
장동혁·정점식, 사법 독립 강조
특검법 반대 집회 전국 확대

14일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국민의힘 규탄대회에서 참석자들이 비가 내리는 가운데 우산을 쓰고 무대 연설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김성욱 기자)

국민의힘이 부산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에 반발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14일 부산 동구 부산역 광장에서 '이재명 탈옥법 강행처리 전국민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부산·울산·경남 지역 국회의원과 당원·지지자들이 참석했다.

장동혁 대표는 연설에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위기에 직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사법질서를 훼손하는 입법으로 규정하고, 이 대통령 관련 재판 중단과 사법제도 개편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국민이 침묵해서는 안 된다며 헌법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한국전쟁 당시 임시수도였던 부산의 역사적 의미를 강조하며 사법부 독립과 공정한 재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이 대통령과 측근들의 재판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14일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국민의힘 규탄대회에서 장동혁 대표의 연설 모습이 현장 대형 화면에 비치고 있다. (사진=김성욱 기자)

부산 지역 의원들도 정부와 여당을 향한 비판에 가세했다.

이성권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은 부산·울산·경남 지역 참석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부산에서 시작된 특검법 반대 움직임을 전국으로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이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김희정 의원은 수험생이 시험 감독과 채점을 직접 맡겠다고 주장하는 상황에 빗대어 현 정부의 사법 관련 정책을 비판했다. 권력을 가진 당사자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판단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특검법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주장하며 국민적 대응을 촉구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부산이 한국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지켜낸 도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부산에서 시작된 재판 재개 요구가 전국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울산·경남 지역에서도 특검법 반대 목소리가 이어졌다. 울산시당과 경남도당 관계자들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수호를 강조하며 민주당의 입법 움직임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을 언급하며 권력에 대한 법 적용의 형평성을 문제 삼았다. 특검법이 사법체계를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14일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국민의힘 규탄대회에서 무대에 오른 참석자들이 특검법 반대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김성욱 기자)

이날 참석자들은 특검법 폐기와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쳤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조작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법안으로, 이 대통령 관련 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최종 법안에서는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 관련 조항이 삭제됐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이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사법 독립과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조작수사·기소 의혹의 진상 규명이 입법 취지이며,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을 삭제한 만큼 국민의힘의 비판은 법안 내용을 왜곡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의 장외투쟁에 대해서도 국회 예산심사와 민생입법에 집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21일 대구를 비롯한 전국 주요 도시에서 권역별 규탄대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부산=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