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을 이재관 의원, 주민자치회 참여 폭 넓힌다…지방자치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재관 국회의원.(사진=이 의원실 제공)

천안을 이재관 국회의원은 12일 인구 감소로 주민자치회 위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서도 주민자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해당 지역에서 일하거나 활동하는 사람까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당 지역에서 1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무한 사람과 학교·기관·단체 등에 소속돼 활동한 사람에게도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을 부여하도록 했다.

아울러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 체류자격을 갖추고 해당 지역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외국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하지만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둔 주민이 위원 정수의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해 주민대표성을 유지하면서 지역사회와 실질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조치했다.

이재관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주민자치를 이끌 사람은 줄어드는데 주민등록상 주소만으로 자격을 제한하면 지역에서 생업을 이어가고 공동체를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까지 배제된다"며 "주민자치회가 인구 감소 지역의 공동체를 유지하고 지역에 활력을 더하는 구심점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천안=정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