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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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
전체 예산은 전년보다 늘었지만 도가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체 재원이 급감했다는 점에서 이번 예산안은 외형적 확대와 실질적인 재정 위축이 동시에 나타난 구조다.
도는 13일 2027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해, 올해 본예산 40조577억 원 보다 2조1369억 원(5.3%) 증가했다.
실제 도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올해 4조595억 원에서 내년 1조6500억 원으로 2조4095억원 줄었다.
전체 예산은 늘었지만 도가 선택할 수 있는 정책 재원은 오히려 크게 줄어든 셈이다.
■ 줄어든 재정 여력, 지방채와 기금으로 보완
도는 급격한 가용재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채와 각종 기금을 동원했다. 지방채 2462억원을 발행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100억원, 지역개발기금 1000억원 등을 활용한다.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은 총 3조494억원이다. 재정 여력이 축소된 상황에서도 민생사업의 급격한 축소를 막기 위해 가용 수단을 최대한 활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기금 활용과 지방채 발행은 당장의 재정 공백을 메우는 수단인 만큼 중장기적으로 재정 운용에 부담을 줄 가능성도 있다.
■ 복지·교통·생활안전 예산은 유지
예산 배분에서는 취약계층 보호와 도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 우선순위에 올랐다.
주요 사업별로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에 4361억원을 배정해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유지하고,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에 2976억원, 학교급식비 지원에 2445억원을 편성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는 554억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과 대체인력 지원에는 416억원을 반영했다. 청년기본소득 577억원, 농어민 기회소득 375억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276억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350억원도 예산안에 담겼다.
소상공인 지원과 연계되는 지역화폐 발행지원에는 616억원을 배정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에도 906억원을 편성해 재난 예방과 기반시설 관리에 재원을 투입한다.
주목할 부분은 도비 보조사업의 보조율이다. 도는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조율을 기준보조율인 30%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시군 재정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대부분 사업에서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광역자치단체의 재정난이 기초자치단체의 복지·민생사업 축소로 이어지는 상황을 막겠다는 취지다. 다만 도의 재정 부담을 유지하면서 시군과의 재정 분담 구조까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지는 향후 세입 여건에 달려 있다.
■ 미래산업 투자 유지…규모와 실행력은 과제
재정 압박 속에서 미래 성장 분야 투자는 도 반도체 기술센터 운영 21억원, 기술개발사업 23억원, 자율주행 광역버스 도입 30억원, 경기 AI 혁신 클러스터 조성 9억원, 경기 햇빛자립마을 25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AI와 반도체, 자율주행, 에너지 전환 등 미래산업 기반을 유지하겠다는 방향이다. 그러나 사업별 투자 규모가 크지 않은 만큼 실제 산업 생태계 조성이나 기업 유치, 기술 상용화로 연결될 수 있을지는 별도의 성과 검증이 필요하다.
재정이 어려울수록 미래산업 투자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단순한 사업 유지보다 민간 투자 유발과 고용 창출 등 실질적인 효과를 따져야 한다.
■ 미반영 경비와 추경 부담…예산안 심의의 핵심 변수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무거운 대목은 필수 지출 일부가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도는 지방채와 기금을 최대 활용했음에도 법정경비 일부와 공무원 인건비 3개월분을 편성하지 못했다. 이는 단순한 사업비 조정과는 다른 문제다. 향후 필수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추가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도는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국비 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미반영 예산은 향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2027년도 경기도 예산의 성패는 42조원이라는 총액보다 제한된 재원을 어떻게 배분하고, 부족한 필수경비를 어떤 방식으로 충당하느냐에 달려 있다. 경기=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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