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행정사무감사, 도 산하 공공기관 성과관리 도마

문승호·김종배·최성운 도의원, 행정사무감사서 기관별 구조적 문제 제기
돌봄사업은 재정 논리에 밀리고 연구성과는 실적 부풀리기 논란

문승호 의원, "경기도가 책임질 보건복지 최저선부터 정해야" 강조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 산하 공공기관의 사업 운영과 성과평가 방식이 잇따라 도마에 올랐다.

보건복지사업의 축소가 돌봄 현장의 불안으로 이어지는가 하면, 연구기관은 정책반영률 산정의 객관성 논란에 직면했다. 문화 분야 공공기관에서는 온라인 판매 플랫폼의 기본적인 상품 공급과 가격 경쟁력조차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세 사안은 서로 다른 기관과 사업을 대상으로 하지만 공통된 문제를 드러낸다. 기관이 제시하는 예산 절감이나 사업 실적, 운영 성과가 실제 도민의 서비스 이용과 정책 변화로 연결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 복지사업 재편, 예산 조정보다 서비스 공백 방지가 우선

문승호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1)은 지난 13일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와 장애인주간이용시설 등 기존 복지사업의 축소·일몰 추진에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둘러싼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정책 방향 차이를 문제 삼았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9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전년도 수준의 서비스 유지와 돌봄 사각지대 예방을 안내하고, 지자체 판단에 따라 제공인력과 대상자를 확대하거나 운영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보완 체계로 연계하고 통합돌봄 시행에 따른 수요 증가에도 대비하도록 요청했지만, 경기도는 해당 사업의 일몰을 추진하고 있다는 게 문 의원의 지적이다.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역시 지방이양사업이라는 이유로 재정 상황에 따라 지원을 축소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과 가족의 돌봄 부담을 뒷받침하는 서비스인 만큼 대체 수단 없이 지원을 줄이면 현장에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희귀질환자와 한방난임 지원, 산후조리비, 자살유족 지원 등 다른 보건사업도 예산 조정 과정에서 정책적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의원이 제기한 핵심은 복지사업의 예산 규모만이 아니라 도가 반드시 유지해야 할 최소한의 공공서비스 범위다. 추미애 지사가 제시한 '경기돌봄기준선' 역시 새로운 지원정책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기존 서비스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구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종배 의원, 경기도 여성가족재단 '정책반영률 97%'…"참고만 해도 동그라미"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 연구성과 97%의 실체는…정책 참고와 실제 제도화 구분해야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는 연구성과를 측정하는 기준의 신뢰성이 쟁점이 됐다.

김종배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시흥4)은 같은 날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이 최근 3년간 수행한 연구 69건 가운데 67건을 정책에 반영했다고 보고한 것과 관련해 집계 기준이 일관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단이 제시한 정책반영률은 약 97%다.

그러나 개별 연구를 살펴보면 정책 반영으로 분류한 과제의 실제 내용은 향후 재정 여건과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필요할 경우 활용하겠다는 수준이었다. 반대로 어린이집 조직문화 진단지표 연구는 실제 보육 컨설팅에 활용한다고 기재하고도 미반영으로 분류했다.

김 의원은 "정책 참고자료로 사용한 것과 예산 편성, 조례 제정,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성과를 같은 기준으로 집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문경희 재단 원장 직무대행은 "정책·조례·예산 반영 여부를 세부적으로 구분해 자료를 다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연구보고서 발간 지연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김 의원은 "연구가 늦어지거나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 사실 자체보다 이를 정확하게 보고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공공 연구기관의 성과는 보고서 발간 건수나 높은 정책반영률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연구가 정책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실제 예산과 제도 변화로 연결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연구의 활용 단계를 세분화하고 객관적인 증빙을 갖추는 성과관리 체계가 필요한 이유다.

최성운 의원 "한국도자재단 온라인 쇼핑몰 운영 부실 지적…_판매 활성화 및 개선대책 마련해야" 지적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 도자재단 온라인몰, 문화 홍보 넘어 판매 기능부터 점검

한국도자재단은 온라인 쇼핑몰의 운영 실효성이 도마에 올랐다.

최성운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5)은 13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생활식기와 커피잔, 머그잔 등 주요 상품이 상당수 품절 상태로 표시된 점을 지적했다.

특히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접속해도 정상적인 구매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온라인 판매 플랫폼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격 문제도 제기됐다. 최 의원은 일반 시중 제품과 비교해 일부 생활도자기의 판매가격이 높아 보인다며 상품 구성과 가격 적정성을 다시 살펴볼 것을 요구했다.

온라인몰이 단순히 도자제품을 전시하는 공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주문도 나왔다. 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 등에서 진행하는 도자 교육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작품을 동의받아 판매하고, 수익 일부를 취약계층에 기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창작자에게는 판매 기회를 제공하고 소비자에게는 다양한 도자제품을 소개하면서 지역사회 공헌까지 연결하자는 취지다. 류인권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는 "재고와 가격 적정성 등 운영 전반을 살피겠다'고 답했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온라인몰의 성과 역시 개설이나 상품 등록 건수가 아니라 실제 구매 가능성, 판매 실적, 참여 창작자의 판로 확대 등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다.

■ 기관별 실적보다 도민에게 돌아가는 결과가 기준

이번 세 건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은 경기도 공공기관의 성과관리 기준을 다시 살펴볼 필요성을 보여준다.

복지 분야에서는 예산 조정 이후에도 기존 서비스가 유지되는지, 연구기관에서는 보고서가 실제 정책과 제도 변화로 이어졌는지, 문화 분야에서는 공공 플랫폼이 소비자와 창작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지가 각각 핵심이다.

세 기관의 문제를 동일한 잣대로 평가할 수는 없다. 다만 사업을 유지하거나 종료하는 판단, 성과를 집계하는 방식,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준 모두 객관적인 근거와 실제 이용자의 관점에서 검증돼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공공기관의 성과는 사업을 추진했다는 사실이나 자체적으로 산정한 실적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정책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전달되고, 연구가 행정의 변화로 이어지며, 공공 플랫폼이 도민의 구매와 창작 활동에 기여할 때 비로소 실질적인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경기도와 산하 기관들이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를 개별적인 지적사항으로 처리할지, 기관 운영과 성과평가 체계를 개선하는 계기로 삼을지가 후속 과제로 남았다. 경기=이인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