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행정사무감사, 보육 지원 지속성, 관광 실적 산정 객관성 논란

재난안전은 개발단계 대응체계 구축 현장 검증대 오른 행정
공공형어린이집 인건비 조정·EG투어 목표 달성률 38.8%…정책 효과 재점검 필요

유필선 의원, 여주시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 방안 논의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정책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기준이 사업 규모나 집행 실적에서 실제 현장 효과로 옮겨가고 있는지가 도마에 올랐다.

보육시설 운영 지원은 재정 조정 과정에서 서비스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외국인 관광사업은 목표 대비 저조한 이용 실적과 성과 산정 방식의 객관성 문제가 제기됐다.

의원들의 사안은 서로 다른 정책 영역이지만 행정이 사업을 추진한 뒤 무엇을 성과로 판단하고 있는지 공통된 질문에서 예산을 배정하고 사업을 운영했다는 사실과 주민이 체감하는 정책 효과 사이에 간극이 없는지 따져 물었다.

■ 보육 예산 조정, 지원체계의 연속성부터 따져야

공공형 어린이집을 둘러싼 논쟁은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다.

유필선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여주2)은 지난 13일 여주시 공공형어린이집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2027년 조리사 인건비 지원 축소 검토에 따른 현장 상황을 청취했다.

현장에서는 영유아 감소에 따른 원아 모집난에 인건비와 식자재비, 공공요금 상승까지 겹쳐 운영 여건이 악화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기존 시설에 대한 지원 조정과 신규 지정 확대가 함께 추진될 경우 정책의 외형적 확대가 기존 보육서비스의 안정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공공형 어린이집 정책은 민간 보육시설을 활용해 공공성을 확보하는 구조다. 신규 지정 실적만으로 정책의 확장성을 평가하면 기존 시설의 인력 유지와 급식 품질, 운영 안정성은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수 있다.

조리사 인건비는 단순한 운영비가 아니라 영유아 급식의 질과 보육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서, 유 의원은 "도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고 지원 축소 재검토를 살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지혜 의원, "EG투어 모객 목표 38.8%…경기관광공사 성과관리 부실 질타"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 EG투어, 관광객 숫자보다 사업 효과를 입증할 자료가 문제

경기관광공사의 외국인 전용 일일투어 EG투어는 공공 관광사업의 성과관리 수준을 점검하는 사례가 됐다.

이지혜 경기도의원(국민의힘)은 13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누적 탑승객이 1,744명으로 연간 목표인 4,500명의 38.8%에 그쳤다는 점을 지적했다.

판매 경로의 변화도 눈에 띈다. 글로벌 온라인여행사(OTA)를 통한 모객 비중은 2025년 61.8%에서 올해 8.4%로 떨어졌고, 운영사 자체 판매망 비중은 91.6%로 높아졌다.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해외 판매채널의 활용도가 낮아졌다는 것은 단순한 판매 방식의 변화로만 볼 수 없다. 해외 소비자에게 상품을 노출하고 예약으로 연결하는 유통 기반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해야 할 대목이다.

더 큰 문제는 성과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노선별 소비액은 이용객마다 동일한 4만2,600원을 지출한다는 평균치를 적용했고, 손익분석은 45인승 차량에 30명이 탑승한다는 가정을 토대로 했다. OTA 수수료도 실제 판매채널별 비중과 관계없이 25%를 일괄 적용했다.

여기에 최근 3년간 재이용 실적은 관련 데이터가 없어 제출되지 않았다. 이용객 수와 매출 추정만으로는 관광사업이 지역경제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재방문을 유도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공공기관의 사업 평가는 추정치가 아니라 실제 운행·판매·소비 자료에 기반해야 한다. 이 의원이 판매채널별 비용과 지역 소비 데이터를 반영한 성과관리 체계 마련을 요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

장민수 의원, 하남 교산신도시 소방 합동훈련 건설 초기부터 안전지도 공유체계 마련해야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 교산지구 훈련, 개발사업의 안전 책임

재난안전 분야에서는 위험이 현실화한 뒤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개발 과정에 안전관리 체계를 내재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부각됐다.

장민수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5)은 12일 하남소방서 행정사무감사에서 3기 신도시 교산지구의 붕괴사고 대응훈련을 주목했다.

하남소방서는 LH·GH·하남도시공사와 4자 업무협약을 맺고 철거 예정 건물을 활용해 실제 붕괴·매몰 상황을 가정한 특별구조훈련을 진행했다. 굴착기 등 중장비까지 동원해 일반적인 소방훈련과 차별화한 현장 대응 능력을 점검했다.

대규모 개발사업은 철거와 지하 굴착, 건축공사가 동시에 이뤄지는 특성상 공사 단계별로 위험 요인이 달라진다. 따라서 완공 이후 건축물의 소방시설 점검에만 의존해서는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충분히 대비하기 어렵다.

이번 훈련은 개발사업 시행기관과 소방당국이 현장을 공유하고 대응 역량을 함께 높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장 의원은 평촌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앞둔 안양 등 정비사업 지역으로 협력 모델을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공사장 지리정보와 안전 도면을 소방관서에 실시간 제공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가칭 '경기도 소방안전지도 구축 및 운영 조례'를 통해 개발 단계의 정보 공유를 제도화하는 방안이다.

대형 복합쇼핑몰에 대해서도 식당가 덕트 화재와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에 대비한 장비 확보, 이용객 밀집 상황을 고려한 대피 경로 안내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 정책 평가 기준, 집행률에서 현장 변화로 바꿔야

세 분야의 쟁점은 경기도 행정이 정책의 투입과 결과를 연결하는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는지에 집중된다.

보육은 지원 규모를 조정하더라도 기존 서비스의 질과 운영 기반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관광은 목표 대비 실적뿐 아니라 사업을 통해 실제 발생한 소비와 재방문 효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재난안전은 협약과 훈련을 넘어 개발사업 현장에서 정보가 공유되고 구조 대응으로 이어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같은 문제는 개별 사업의 개선에 그치지 않는다.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필요성과 지속 가능성을 따지고, 집행 과정에서는 실제 수혜와 운영 상황을 확인하며, 사후 평가에서는 측정 가능한 성과를 제시하는 행정체계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특히 목표에 미달한 사업은 실적을 보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 지원 축소가 서비스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재정 조정의 근거를 다시 살펴야 하고, 성과를 추정치로 계산한 사업은 평가 방식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재난 대응 역시 훈련 횟수보다 실제 위험을 얼마나 줄였는지가 평가 기준이 돼야 한다.

경기도의 내년도 예산 심의는 이러한 문제를 검증할 기회다. 정책사업의 규모를 늘리는 것보다 기존 사업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투입된 재정이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 경기=이인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