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생활권 치안정책, 범죄예방 성과 넘어 지속 가능한 안전망 구축

여성 안심특구 112 신고 21.3% 감소…주민 참여형 방범체계가 정책 성과 뒷받침

안성시 '제11회 대한민국 범죄예방 대상' 우수상 수상 (사진=안성시 제공)

도시의 안전 수준은 방범시설을 얼마나 설치했느냐보다 시민이 일상에서 위험을 얼마나 덜 느끼고 실제 범죄 가능성이 얼마나 줄었느냐로 평가해야 한다.

안성시가 추진하는 여성가구 안심특구 사업은 범죄 취약공간 개선과 주민 참여를 결합해 생활권 단위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12일 경찰청과 중앙일보가 공동 주최한 '제11회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에서 범죄예방 환경설계 분야 우수상을 받았다.

특히 여성안심지킴이집과 음성인식 비상벨을 지정·설치하고 골목길 조도를 개선했으며 공원 조명도 확충하여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물리적 환경을 정비해 주민의 불안 요인을 줄이는 데 예산을 집중해 왔다.

여기에 어머니방범대와 시민감시단, 환경지도자 등의 활동을 연계하고, 자율방범대에는 외국인 주민도 참여하도록 해 지역사회 구성원이 함께 치안 공백을 메우는 공동체 기반을 넓혔다.

이 같은 접근은 안전정책의 역할을 행정과 경찰의 사후 대응에서 주민이 일상적으로 참여하는 예방 중심 체계로 확장했다.

실제 사업 대상 지역의 112 신고 건수는 전년보다 21.3% 줄었다. 중요 범죄 신고는 8.1%, 기타 신고 업무는 46.6% 감소했고, 주민 만족도 조사에서는 74.6%가 긍정적으로 응답했고 자율방범대원은 1년 사이 225% 증가했다.

그러나 통계의 해석에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112 신고 감소가 곧바로 범죄 발생 감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범죄 유형별 실제 발생 건수와 신고율 변화, 사업지역 인접 지역의 범죄 추이까지 함께 분석해야 정책의 순수한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는 사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도 중요해진다. 비상벨과 조명시설의 고장 여부를 점검하고 노후 시설을 교체하는 비용, 주민 방범조직의 활동 지원, 참여 인력의 안정적인 확보 등이 뒤따라야 한다.

지역별 여건을 반영하는 것도 과제다. 시는 2027년 삼죽면 진촌리로 사업을 확대하고 2028년에는 원도심까지 대상지를 넓힐 계획이다.

농촌지역은 주거지 간 거리가 멀고 야간 이동환경이 취약할 수 있는 반면 원도심은 좁은 골목과 복잡한 생활동선 등 다른 유형의 안전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사업 확대에 앞서 대상 지역의 범죄 발생 현황과 주민 불안 요인을 조사하고, 사업 시행 이후 동일한 지표로 변화를 측정하는 평가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설치 시설과 참여 인원을 늘리는 것보다 범죄예방 효과가 확인된 사업을 선별하고 개선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김보라 시장은 "여성의 안전을 출발점으로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며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지속적인 안전환경 조성을 약속했다. 안성=이인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