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생활정책 입법 13건 처리…김량장1구역 정비안 다시 논의

청년정책·주거안전·행정체계 정비 등 분야별 제도 개선…도시정비 현안도 의회 심사 재개

용인특례시의회, 제30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열어(사진=용인시의회 제공)

용인특례시의회가 생활밀착형 제도 정비와 지역 도시계획 현안을 함께 다루며 제308회 제2차 정례회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정례회의에서는 행정조직 운영부터 청년정책, 주택 안전에 이르기까지 13건의 조례안을 의결했고, 도시정비 관련 4개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의 의견을 제시했다.

본회의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입법 분야의 폭과 함께 기존에 심사가 보류됐던 지역 정비사업이 다시 논의됐다는 점이다.

시의회는 13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13건을 의결하고 의견제시 4건을 채택했다. 앞서 12일 각 상임위원회가 소관 안건을 심사한 결과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 것이다.

조례안에는 결산서 제출과 예비비 지출 승인 관련 사항,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 청년친화도시 조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등이 포함됐다.

상임위원회별 심사에서는 일부 안건의 내용 조정도 이뤄졌다. 자치행정위원회는 관련 조례안 4건을 원안 가결했고, 문화복지위원회는 청년친화도시 조성 관련 조례안 등 4건을 원안 가결했다.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은 수정 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관련 조례 개정안 등 4건이 원안 가결됐다.

도시건설 분야에서는 김량장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다시 의회 심사 대상에 올랐다. 제307회 임시회에서 보류됐던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이번 정례회에서 재논의돼 의견제시 안건으로 채택됐다.

이는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회가 검토해야 할 지역 여건과 사업 방향이 다시 논의됐다는 의미가 있다. 다만 의견제시 채택이 사업의 최종 확정이나 실행을 뜻하는 것은 아닌 만큼, 이후 행정절차와 주민 의견 반영 과정이 중요하다.

조례안 역시 본회의 의결만으로 정책 성과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청년친화도시 조성이 선언적 정책에 머물지 않으려면 청년의 실제 수요를 반영한 사업과 예산이 뒤따라야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도 지원 대상과 설치 편의성, 사후관리 체계가 갖춰져야 주거 안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된 안건의 평가는 제도 마련 이후에 이뤄질 행정 집행과 주민 체감도에 달려 있다. 의회의 입법 성과가 시민 생활의 변화로 연결되는지, 김량장1구역 정비계획이 주민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인 사업 추진으로 이어지는지가 후속 점검의 핵심이다. 용인=이인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