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교육규제 관리 기준 재정비…행정의 실질성 검증 나서

규제완화위원회 명칭 변경 비규제 사무 7건 등록 목록서 제외…분류 기준 현실화

경기도교육청 남부신청사 전경(사진=도 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육청이 교육행정 규제를 바라보는 관리 기준을 다시 정비했다. 규제 완화라는 양적 접근에서 벗어나 개별 행정 사무가 실제 도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지 따져 관리하겠다는 방향이다.

도교육청은 기존 '경기도교육규제완화위원회'를 '경기도교육규제합리화위원회'로 변경하고, 자체 점검을 통해 비규제 사무 7건을 규제 등록 목록에서 제외했다.

이번 조치는 규제 건수를 줄였다는 성과보다 그동안 규제로 분류해 관리해 온 행정 사무의 적정성을 재검토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규제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까지 관리 대상에 포함돼 있었다면 행정력 낭비는 물론 규제 현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도 혼선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규제 등록 제도는 단순한 행정 목록 관리가 아니다. 행정규제 기본법에 근거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를 공개하고,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규제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따라서 규제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는 업무의 명칭이나 관행보다 실제 권리 제한과 의무 부과 여부가 우선돼야 한다.

이번에 제외된 7개 사무 역시 이러한 기준에 따라 재검토된 것으로, 도교육청은 규제 관리의 정확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제외 대상 사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개별 판단 근거까지 확인하기 어려워 정비의 타당성을 세부적으로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향후 과제는 규제 목록을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규제에서 제외된 사무가 실제 행정 절차에서도 불필요한 제한 없이 운영되는지, 학교와 교직원·학부모가 겪는 업무 부담에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특히 규제 관리 기준을 새롭게 정립했다면 유사한 사무에 동일한 판단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내부 검토 절차도 필요하다. 규제 분류의 일관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명칭 변경이나 일부 항목 정비만으로는 관리체계의 실질적인 개선을 담보하기 어렵다.

결국 이번 정비의 성패는 위원회 명칭이나 규제 목록의 변화가 아니라 교육행정 현장에서 불필요한 절차가 줄고 행정서비스의 질이 개선되는지에 달려 있다. 경기=이인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