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시민참여 행정 시험대…주민 제안 8건, 실행력 답해야

정책점검단 31명, 의견 전달 행정 검토 결과 확인까지 역할 확대

하남시 정책점검단, 현장의 목소리로 생활 속 개선방안 찾아 (사진=하남시 제공)

하남시가 12일 정책점검단 제2회 정기회의에서는 원도심과 위례·감일·미사 등 4개 권역에서 발굴한 생활밀착형 개선과제 8건이 논의했다.

원도심에서는 주차난과 상권 활성화, 하수도 악취 및 노후 관로 정비가 주요 요구로 제시됐다. 위례는 복합체육센터 이용자 선정 기준 개선과 36번 버스의 수서역 연장 운행을 통한 교통 접근성 확보에 관심이 집중됐다.

감일에서는 광암로148번길의 보행·교통안전과 현수막 게시시설 관리가 제기됐으며, 미사에서는 호수공원과 망월천 수질 개선, 워터스크린 사업, 북측 지역 광역교통 접근성 확보 등이 논의됐다.

각 권역의 요구는 서로 달랐지만 공통점은 분명하다. 주민들이 행정서비스의 부족을 가장 먼저 체감하는 생활 현장에서 개선 요구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 수질부터 교통까지…주민 요구와 사업 현실의 간극

이번 회의에서 주목할 사안은 미사호수공원과 망월천을 둘러싼 환경 개선 요구다. 특히 워터스크린 사업은 주민들의 기대와 공공공간의 경관 관리 필요성이 맞물린 현안으로 다뤄졌다.

한 정책점검단원은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를 정치적 관점으로 해석하지 말고 호수공원의 기능과 경관을 회복하려는 지역사회의 목소리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시설 설치가 곧 수질 개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수변공간의 환경을 개선하려면 수질 관리와 유지보수, 사업비 부담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 주민 기대를 실제 사업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필요성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검토해야 한다는 의미다.

교통 분야 역시 행정의 조정 능력이 요구된다. 위례 36번 버스의 수서역 연장과 미사 북측의 광역교통 접근성 개선은 주민 이동 편의와 직결되지만, 노선 조정과 운행 확대에는 관계기관 협의와 운송 여건 검토가 뒤따라야 한다.

원도심의 노후 하수관로와 주차 문제도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다. 결국 주민 요구를 정책으로 전환하려면 담당 부서의 검토를 넘어 사업 우선순위와 재정 여건, 실행 시기를 구체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 정책점검단의 역할 변화…행정과 주민 사이 환류체계 구축

시는 이번 회의에서 지역별 개선과제에 대한 소관 부서의 검토 내용과 사업 진행 상황을 공유했다. 정책점검단의 기능도 단순히 주민 의견을 수렴해 전달하는 데서 벗어나 행정의 판단과 추진 결과를 다시 지역사회에 설명하는 방향으로 확대하고 있다.

시는 제안 과제를 세 가지 유형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즉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신속하게 조치하고, 추가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관련 절차와 추진 방향을 안내한다.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려운 사안은 불가 사유와 대안을 설명해 행정 판단의 근거를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정책점검단은 원도심·미사·감일·위례 등 4개 권역의 시민대표 31명으로 구성됐다. 주민 의견을 행정에 전달하는 동시에 시의 검토 결과를 주민에게 전달하는 중간 소통조직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일방향 민원 전달 방식과 차별성을 갖는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사 K-컬처와 하남감일2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발표에 따른 대응계획, 내년 9월 개교 예정인 하남교육지원청 신설 현황, 5성급 호텔 건립 지원 추진상황 등 주요 시정 현안도 함께 공유됐다.

이현재 시장은 "시민의 불편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의 검토 방향과 추진 결과까지 주민들과 공유하는 것이 정책점검단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하남=이인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