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식의 도시행복학] 88.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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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식의 도시행복학] 88.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신천식 행정학 박사·도시공학 박사·도시행복학연구소개설준비위원장

  • 승인 2026-11-16 10:00
  • 현옥란 기자현옥란 기자
0-신천식(2026신규)
신천식 행정학 박사·도시공학 박사·도시행복학연구소개설준비위원장
유명한 이 법언은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장기간 이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동시에 권리를 가진 사람이 스스로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행사해야 한다는 법적 책임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독일의 저명한 법철학자 예링(Rudolf von Jhering)은 권리는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행사되고 지켜질 때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국사회의 오래된 전통은 권리보장을 위해서라도 법적 절차를 활용하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최근에는 개나 소까지 법정에 세우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기는 하나,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는 의견에 많은 분이 동의하고 계십니다. 한국적 정서는 법 적용 이전에 다수가 인정하는 경우(境遇; 놓여있는 조건이나 형편과 사정)를 살펴 모순과 갈등을 해결해왔습니다.

한국노인 숫자가 전체 인구의 20%인 1100만을 돌파하였습니다. 초고령화 사회의 도래입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인구 비례형 권력 부여원칙에 따라 노인 인구의 정당한 권한 행사가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본다면 국회에만 60명 이상의 노인 대표가 있어야 합니다. 아쉽게도 현재는 국회의원 정수의 3%인 9명만이 70세 이상 노인입니다. 법과 원칙을 만드는 입법부에서도 인구비례에 따른 노인 대표의 정원보장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도적 보완 이전에 우선적으로 노인 권익을 지켜내려면 노인의 사회참여가 활발해야 합니다. 특히 분산된 노인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는 조직화와 공론화가 우선입니다. 얼마 전 대전세종을 중심으로 사회 각 분야를 대표하는 원로들의 모임이 출범하였습니다. 주요 현안별로 각종의 사회직능단체와의 협력과 연대를 당연시합니다. 대전 충청 원로회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신천식 행정학 박사·도시공학 박사·도시행복학연구소개설준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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