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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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정 태평양노무법인 대표 공인노무사 |
산업재해는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나뉜다. 질병은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따져야 하므로 사고보다 인정받기 어렵다. 특히 과로로 인한 뇌심혈관계 질병은 업무시간과 업무부담을 둘러싸고 다툼이 치열하다.
필자는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근로복지공단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으로 수많은 사건을 심의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현행 과로사 인정 기준의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근로기준법은 1주 법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하고,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을 넘지 못하게 한다. 이른바 주 52시간제다. 2018년 법 개정 후 단계적으로 시행돼 2021년 7월부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고 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 고시는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을, 또는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해야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12주 평균 52시간을 넘으면 업무시간이 길수록 관련성이 커지고, 교대제·휴일 부족·정신적 긴장 같은 업무부담 가중 요인이 더해지면 관련성이 강하다고 본다. 52시간 이하라도 가중요인이 복합적으로 있으면 관련성이 증가한다는 규정도 있다.
문구만 보면 법을 지킨 근로자에게도 길이 열려 있는 듯하지만, 실제 결과는 다르다. 근로복지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2022년 뇌심혈관계 질병 유족급여 자료에 따르면 주 60시간 이상 근무자의 승인율은 93.4%, 52~60시간은 81.2%였으나 52시간 미만은 17.3%에 그쳤다. 법정 한도 안에서 일하다 숨진 근로자는 다섯 명 중 한 명도 산재를 인정받지 못한 셈이다.
물론 근로시간 규제와 산재 인정기준은 입법 목적이 다르다. 그러나 법이 허용하는 시간 안에서 일했다는 이유로 과로의 업무 관련성이 과소평가 된다면 제도적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입증 부담도 문제다. 판례상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재해자 측이 증명해야 한다. 가족을 잃은 유족이 출퇴근 기록과 업무용 메신저, 카드 사용 내역까지 뒤져 근무시간을 재구성해야 하고, 기록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이나 외근 근로자는 더욱 불리하다. 뇌심혈관계 질병의 산재 인정률이 2021년 38.6%에서 2025년 29.7%로 떨어진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과로사 인정기준, 이제는 바꿔야 한다. 필자는 세 가지 개선책을 제안한다.
첫째, 만성과로 판단 기준을 주 52시간제에 맞춰야 한다. 12주 평균 52시간 초과를 업무 관련성이 강한 기준으로 삼고, 그 이하라도 야간근무·교대제 ·정신적 긴장 등 가중요인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 이미 고시가 야간근무 시간에 30%를 가산하는 만큼, 교대제 근로자의 부담도 현실에 맞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추정의 원칙'을 뇌심혈관계 질병에도 실질적으로 넓혀야 한다. 정부도 2025년 9월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 단축 방안을 발표하며 추정의 원칙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일정한 업무시간과 가중요인이 확인되면 업무 관련성을 추정하고, 반대 증거가 없는 한 산재로 인정해 유족의 입증 부담을 덜어야 한다.
셋째, 업무시간을 절대적 잣대로 삼아서는 안 된다. 대법원도 이 고시가 법원을 구속하지 않으며, 업무시간은 과로 여부를 판단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업무의 강도와 책임, 정신적 스트레스,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
이 문제는 국회 입법을 기다릴 필요도 없다. 구체적 판단 기준이 고용노동부 고시에 담겨 있으니 정부 의지만 있으면 고칠 수 있는 문제이다.
근로시간 규제는 주 52시간 시대로 바뀌었는데 과로사 인정기준은 아직 주 60시간에 머물러 있다. 법을 지키며 일한 근로자가 과로로 쓰러졌을 때도 정당하게 보호받는 것, 그것이 산재보험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생각한다. /박범정 태평양노무법인 대표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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