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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특례시 전경 (사진=화성시 제공) |
수원군공항 이전을 둘러싼 국방부의 갈등관리용역과 국회의 특별법 발의, 경기도의 경기국제공항 연구 재개가 이어지자 화성지역은 이를 개별 사업이 아닌 지역의 미래 결정권과 직결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군사시설 입지 논쟁에서 출발한 갈등이 지방자치와 주민 동의, 서해안 개발 방향을 둘러싼 정책 대립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이번 갈등은 단순히 군공항을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의 문제를 넘어선다. 화성 서부권의 토지 이용과 산업 육성, 생태환경 보전, 주민의 정책 결정 참여를 둘러싼 지역 발전 구상의 충돌이라는 점에서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16일 화성특례시의회 1층 로비에서 민·정·관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
현장에는 이상환 범대위 상임위원장과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이계철 화성특례시의회 의장,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갑)을 비롯해 시의회 특별위원회 관계자, 경기도의원, 사회단체 및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집단 대응은 최근 군공항 이전을 둘러싼 정책적 움직임이 잇따르면서 형성됐다. 화성지역에서는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용역과 입법, 공항 관련 연구가 결과적으로 군공항 이전 추진과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 행정절차와 입법 움직임에 제동…화성시가 요구한 세 가지
화성지역이 우선 중단을 요구한 사안은 국방부의 갈등관리용역이다.
갈등관리라는 명칭과 달리 이전을 전제로 사업 추진을 정당화하는 절차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 범대위의 판단이다. 이전 대상 지역의 동의와 충분한 협의가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용역부터 진행하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국회에서 발의된 특별법안도 반대 대상이다. 수원지역 국회의원 등이 9월 30일 발의한 '수원군공항 이전 주변지역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이전 주변지역과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화성지역은 이 과정에서 이전 대상 지역의 의견과 동의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권과 주민의 자기결정권이 훼손될 수 있다 보고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경기도가 재개한 경기국제공항 관련 연구도 논쟁의 한 축이다. 국제공항 건설과 군공항 이전은 사업 성격이 다르지만, 화성지역에서는 국제공항 구상이 향후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는 우회 경로로 작용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범대위는 세 사안에 대한 공동 대응을 통해 국방부 용역 백지화와 특별법안 철회, 경기국제공항 추진 반대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 화옹지구를 둘러싼 상반된 구상…군사시설과 미래산업의 충돌
갈등의 뿌리는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화옹지구가 수원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지정된 이후 화성지역에서는 이전 반대 움직임이 이어져 왔다.
이후 9년 가까이 이어진 논쟁의 핵심에는 화옹지구를 어떤 공간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서로 다른 구상이 자리 잡고 있다.
범대위는 화옹지구를 미래 모빌리티와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지역으로 제시하고 있다. 화성호와 매향리 갯벌을 비롯한 서해안 생태자원도 보전과 관광산업을 연계할 수 있는 지역적 자산으로 평가한다.
반면 군공항 이전이 현실화할 경우 해당 지역의 토지 이용과 개발 방향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반대 측의 우려다.
환경과 항공 안전 문제도 제기됐다. 화성호와 매향리 갯벌의 생태적 가치 훼손 가능성, 조류 충돌에 따른 항공 안전 문제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매향리 일대는 과거 미 공군 폭격훈련장으로 장기간 피해를 겪었던 지역이다. 주민과 시민사회가 군사시설 이전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배경에는 과거의 피해 경험이 자리하고 있다.
결국 화옹지구 문제는 군공항 입지 선정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지역의 산업적 활용 가능성과 환경적 가치, 주민 생활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민·정·관 결집…반대 여론 정책 대응 연결할 수 있을까
정명근 시장은 이날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화성의 미래는 화성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화옹지구를 지역 성장전략과 서해안의 지속가능한 발전 가능성이 결합된 미래 자산으로 규정하고, 군공항 이전과 국제공항 추진, 특별법안 등에 앞서 화성시민의 의견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공동입장문 발표에 이어 참석자들은 국방부 갈등관리용역 백지화와 특별법안 철회, 경기국제공항 건설 반대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쳤다.
이번 결집은 화성시 행정과 지방의회, 국회의원, 시민사회가 군공항 이전 반대라는 공동 의제를 중심으로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공동 대응이 실제 정책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별개의 문제다. 국방부의 용역 추진 여부와 국회 입법 과정, 경기도의 공항 관련 연구 방향에 따라 갈등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화성시 역시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민 의견을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할 제도적 방안과 화옹지구의 대안적 발전 구상을 구체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군공항 이전 논쟁의 핵심은 특정 시설의 입지를 둘러싼 찬반을 넘어 지역의 미래를 누가, 어떤 절차와 기준으로 결정할 것인가에 있다.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동의와 실질적인 협의가 어느 수준까지 보장될지가 향후 갈등 해소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화성=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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