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도 시대 흐름에 발맞춰 급증하는 허가 민원 속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 처리와 적극적인 민원 조정으로 시민과 기업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있다.
이에 중도일보는 천안시가 추구하는 허가 행정의 방향성을 면밀히 살펴봤다. <편집자 주>
글싣는 순서
(1)신속 건축허가 '사전검토제', 기존 허가일수 대비 42%가량 단축 효과...적극행정 선례로
(2)허가 과정서 발생하는 민원과 애로사항 적극 해결...시민·기업 불편 해소 '앞장'
(3)도로점용허가관리 전산화 시도...업무 효율성 등 증대 '기대'
천안시가 기업들의 공장 신설·증설 등에 대한 신속허가를 위해 사전검토제를 시범 운영한 결과, 기존 허가일수 대비 42%가량 단축하는 성과를 내며 적극행정의 모범사례로 타 지자체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16일 시에 따르면 최근 산업 분야의 다변화, 급속한 시장변화, 납품기일 준수 등을 위해 공장 신설·증설 허가 접수가 늘어나는 가운데 기업이 신속하게 공장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사전검토제를 운영 중이다.
사전검토제는 공장건축허가 관련 허가도서의 복잡성과 잦은 보완으로 처리 기간이 지연되는 사례를 줄이고자, 허가 접수 전 단계에서 건축 기본도서를 미리 검토하고자 마련됐다.
2025~2026년 8월까지 허가가 완료된 건축허가 56건을 분석한 결과, 사전검토제가 미적용된 48건의 평균 처리일수인 51일인 반면 사전검토제를 거친 8건의 평균 처리일수는 29.1일로 집계돼 42.9%가 단축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미적용군은 처리 기간이 13~100일까지 최대 87일의 차이가 발생했지만, 사전검토제를 거친 기업들은 20~35일 내 처리가 완료돼 15일의 편차를 보이고 있다.
이는 신속한 속도로 안정적인 행정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사전검토제는 처리 기간을 단축할 뿐만 아니라 예측가능성을 크게 높이는 만큼, 기업의 착공·투자·생산 계획 등 일정을 착오 없이 수립할 수 있어 민원인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아울러 안전관리계획서, 지반조서보고서, 건설폐기물 처리 계획 신고 필증 사본, 현장대리인선임계, 품질관리계획서 등 착공 신고 전 필수 서류를 선제적으로 구비할 수 있도록 해 기업의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이는데도 한몫하고 있다.
이미화 허가과장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기업의 공장 신설·증설 등에 관한 시기 단축에 직접 기여함으로써, 이윤 창출과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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