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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최재현 의원(민·남동구6)/(사진=시의회 제공) |
상위 규범 개정이라는 선결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용 공고를 강행한 결과, 공공기관의 행정 신뢰도 추락은 물론 약 8개월에 달하는 장기 리더십 공백이라는 부작용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최재현 의원(더불어민주당·남동구6)은 16일 열린 인천시 여성가족국 대상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공개 채용 취소 사태와 관련해, 조례 개정에 앞서 정관부터 변경하고 채용을 강행한 절차적 하자 및 소관 부서의 총체적 관리·감독 부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최 의원은 앞서 진행된 인천여성가족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채용 무산 경위에 대한 재단 측의 해명을 청취한 데 이어, 이날 주무 부서인 여성가족국을 상대로 정관 개정 승인 과정과 채용 추진 결정의 배경, 규정 충돌 인지 이후의 사후 대처 등을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
사태의 발단은 지난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인천여성가족재단은 지난 7월 22일 이사회를 열고 기존 3년이던 대표이사 임기를 2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재단의 법적 근거가 되는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여전히 대표이사 임기가 3년으로 명시돼 있었다. 재단 측은 정관 의결 이틀 뒤인 7월 24일 이 같은 상위 조례와의 규정 충돌 문제와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인천시에 공식 보고했다.
문제는 그다음 행정 처리였다. 명백한 법규 충돌 사실을 인지하고도 불과 나흘 뒤인 7월 28일 임기 2년을 기준으로 대표이사 공개 채용 공고가 그대로 게시된 것이다. 결국 뒤늦게 절차적 위법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8월 심사가 전격 보류됐고, 공고 약 두 달 만인 지난 9월 18일 채용 절차 자체가 최종 취소되는 파행을 겪었다.
최 의원은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무시하고 조례 개정보다 재단 내부 정관 변경을 앞세운 점과 함께, 시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기도 전에 조례 개정을 기정사실로 전제하고 채용 공고를 낸 행정 행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특히 채용 공고가 이미 나간 이후에야 시의원 발의를 통한 조례 개정을 타진한 경위를 짚으며, 조례의 개정 여부와 시기는 전적으로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임에도 집행부가 이를 당연시하며 절차를 밀어붙인 것은 의회의 입법권을 경시한 처사라고 날을 세웠다.
최 의원은 "소관 부서인 여성가족국 역시 재단의 정관 개정 승인과 대표이사 채용 추진 과정 전반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던 만큼, 이제 와서 재단 이사회와 임원추천위원회의 결정만을 앞세워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다"며 "관련 법규에 대한 사전 법리 검토와 지도·감독이 적절히 작동했는지, 이를 최종 검토하고 승인한 인천시의 행정적 책임을 분명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초기 대응 실패로 골든타임을 놓친 점도 집중 추궁했다. 최 의원은 "뒤늦게나마 채용을 취소한 사실보다 더 뼈아프게 따져야 할 대목은 7월에 이미 규정 충돌 문제가 공식 제기됐음에도 채용 공고가 강행되고, 한 달여가 지나서야 심사가 보류된 경위"라며 초기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은 내부 의사결정 구조를 꼬집었다.
수장 공백 장기화에 따른 조직 운영 차질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했다. 최 의원은 "올해 7월부터 시작된 대표이사 공석 사태가 향후 조례 개정 절차와 재공모 일정을 거쳐 내년 2월이나 3월까지 이어질 경우, 무려 약 8개월간 기관장 없이 표류하게 된다"며 "단순한 유감 표명이나 사과로 매듭지을 가벼운 사안이 아니라 소관 부서가 무거운 책임을 통감해야 할 중대한 행정 실패"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최재현 의원은 "대표이사 공백이 이처럼 길어진 근본 원인은 단순히 채용 절차가 중단됐기 때문만이 아니라, 문제를 초기에 바로잡을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안일하게 대응한 데 있다"며 "여성가족국은 산하기관의 인사 행정과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엄정히 행사하고, 향후 유사한 행정 난맥상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법규 검토 시스템과 책임 있는 관리 체계를 즉각 구축하라"고 주문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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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