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 재건축 ‘재초환’ 손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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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 재건축 ‘재초환’ 손질 필요하다

  • 승인 2026-11-16 17:06
  • 신문게재 2026-11-17 19면
폐지·완화 논의 속에 멈춰 있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과 절차가 다시 움직이면서 서울, 대전을 비롯한 전국 재건축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용어 그대로 재건축으로 발생한 초과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다. 강남권 등 수도권의 과열된 재건축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20년 전 도입 동기에 비춰 봐도 비수도권과는 더욱 어울리지 않는다. 몇 차례 유예하다가 2018년 부활한 것 역시 서울 및 수도권 부동산 시장 과열이 주목적 아니었나. 여러 면에서 손질이 필요한 제도다.

재건축조합들의 집단 대응 움직임도 본격화하면서 실제 환수 완료까지는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대전 용문1·2·3구역 조합도 법적 대응을 논의하고 있다. 천안 동남구 주공4단지에도 부과 대상이 돼 검증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전국에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면 앞으로가 더 문제다. 둔산·송촌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등에서 변수로 작용할 여지가 많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본격 적용되면서 떠오른 제도적 결함을 그냥 덮고 지나칠 수는 없다. 무엇보다 수도권과 지방은 사업성과 수익 구조에 차이가 크다.

충청권 외에는 대구 7곳, 부산 3곳, 전북 1곳이 재초환 부담금을 부과받았다. 산정 방식의 불합리함을 지적하며 행정소송 등을 예고한 곳도 여럿 있다. 미실현 이익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재건축 '통행세' 성격이 더욱 맞지 않는 비수도권 재건축 사업장이라도 먼저 제외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다. 관련 입법도 국회에 발의돼 있다.

시장 과열과 침체로 부동산 시장은 양극화돼 있다. 집값 상승 폭이 작은 지방에서는 정상주택가격상승분 공제 금액까지 적다. 과도한 부담금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져 재건축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등 추진 동력이 약화할 게 뻔하다. 지방은 정비사업 여건이 그렇지 않아도 열악하다. 제도가 존속하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것이다. 도입 이후 부동산 시장 침체를 이유로 몇 차례 시행이 유예된 사례까지 참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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