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공사, 주거복지 집을 짓는 역할에서 삶을 지키는 역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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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공사, 주거복지 집을 짓는 역할에서 삶을 지키는 역할로

전세사기 피해주택 관리부터 청년 자산 형성·고령층 돌봄까지 대응 다변화

  • 승인 2026-11-17 09:27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수상 사진
GH,'2026 제9회 대한민국 주거복지문화대상' 최우수상 수상 (사진=경기주택공사 제공)
공공주택 정책의 성과를 공급 물량만으로 평가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전세사기로 거주 기반을 잃은 피해자, 초기 자산이 부족해 주택시장 진입이 어려운 청년, 독립적인 생활 유지에 도움이 필요한 고령층까지 주거 문제의 양상이 다양해지면서 공공기관에 요구되는 역할도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기존 주택 공급 기능을 넘어 피해 구제와 생활복지, 돌봄 서비스까지 사업 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다.

GH는 17일 제9회 대한민국 주거복지문화대상에서 최우수상인 혁신상을 받았다. 주거복지문화운동본부가 주최하고 행정안전부가 후원하는 이번 시상에서 GH는 주거 취약계층 보호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 점을 평가받았다.

이번 수상은 개별 사업의 성과뿐 아니라 주거복지를 바라보는 공공기관의 접근 방식이 공급 중심에서 생활 안정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 전세사기, 계약 피해를 넘어 거주 기반 붕괴 문제

GH의 주거복지 사업 가운데 주목되는 분야는 전세피해 대응이다.

전세사기는 임대차 보증금 손실에 그치지 않는다. 피해주택의 관리가 중단되거나 거주 환경이 악화하면 피해자의 생활 안전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

GH가 경기도형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법률·금융·주거 지원을 연계하고, 피해주택 긴급관리 사업까지 추진한 것도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피해자 상담과 구제 절차를 지원하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피해주택의 관리 공백을 줄이려 했다는 점에서 기존 지원정책과 차별화된다.

■ 청년 주거정책, 임대 지원에서 자산 형성 기회로

주거 불평등의 또 다른 문제는 주택시장 진입에 필요한 초기 자본의 격차다.

GH는 자립준비청년에게 표준임대보증금 전액을 지원하고 행복주택과 전세임대 등을 공급해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광교신도시에 도입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이러한 지원을 자가 소유 기회로 확장하려는 시도다. 입주자가 주택 지분을 단계적으로 확보하도록 해 초기 자금 부담을 분산하는 방식이다.

이는 공공주택 정책이 임대주택 공급에 머물지 않고 자산 형성의 기회까지 다루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러나 제도의 취지가 실제 성과로 이어지려면 지분을 추가 취득하는 과정의 경제적 부담과 장기 거주 가능성, 소득 수준에 따른 이용 여건을 함께 따져야 한다.

■ 빈집과 임대주택, 지역 복지 인프라로 전환

주거시설을 복지서비스의 기반으로 활용하는 사업도 GH 정책의 변화된 방향을 보여준다.

동두천 구도심의 빈집은 아동돌봄센터로 활용됐고, 남양주 다산 경기행복주택 상가에는 세대통합형 커뮤니티 공간인 경기유니티가 들어섰다.

주거시설을 공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내 유휴공간과 공공임대시설을 돌봄과 주민 교류의 장소로 전환한 것이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GH AI 케어 플랫폼과 지방공기업 최초의 영구임대주택단지 주거복지사 배치도 같은 흐름에 있다. 데이터 기반 돌봄과 현장 전문인력을 결합해 주거 취약계층의 생활 문제에 대응하는 구조를 만들려는 접근이다.

■ 사업의 외연보다 중요한 공공기관의 사후 책임

GH의 주거복지 정책은 주택 공급과 관리에 한정됐던 공공주택기관의 기능을 주거위기 대응과 생활서비스까지 확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 종류가 늘어나는 것과 주거 안전망이 촘촘해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지원 대상이 실제로 얼마나 확대됐는지, 서비스 이용 이후 생활 여건이 개선됐는지, 사업 종료 이후에도 지원이 지속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전세피해자의 주거 회복률, 지분적립형 주택의 실수요자 접근성, AI 돌봄서비스의 위기 대응 실적 등 사업별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도 구체화해야 한다.

앞으로 주거복지의 경쟁력은 새로운 사업을 얼마나 많이 도입했느냐가 아니라 주거 불안이 발생했을 때 공공기관이 얼마나 신속하게 개입하고, 이후 안정적인 생활까지 책임질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경기=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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