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형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책 과제 제안

  • 전국
  • 광주/호남

송형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책 과제 제안

대상포진 국가예방접종 도입
농어촌 기본소득 국비 지원 확대

  • 승인 2026-11-17 13:12
  • 이정진 기자이정진 기자
송형곤 의장 명함 사진
송형곤 의장.(사진=의회 제공)
고령층의 예방의료 비용 부담을 국가가 분담하고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방의회 차원에서 제기됐다.

송형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은 11월 16일 경북 안동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 제7차 임시회에서 대상포진 국가예방접종 도입과 농어촌 기본소득 국비 지원 확대를 주요 정책 과제로 제안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건의는 60세 이상 국민을 국가예방접종사업(NIP)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핵심이다. 접종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는 현행 상황에서 고령층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예방의료 접근성에 차이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송 의장은 고령층의 건강권을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며 비용 부담 없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가 2027년도 국비 지원율을 종전 40%에서 50%로 높였지만, 송 의장은 이 정도로는 지방정부의 부담을 덜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해 지원 비율을 최소 80%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국비 지원이 충분하지 않으면 기본소득 사업뿐 아니라 기존 농어업 지원과 주민 생활서비스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주민 소득을 안정시키려는 사업의 취지를 살리려면 중앙정부가 더 큰 재정 책임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모두 18건의 안건이 논의됐다. 협의회는 의결된 안건을 정부와 국회 등에 건의할 계획이다.

송 의장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전국 시·도의회와 협력해 지역 현안을 국가 정책에 반영하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과제가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남광주=이정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오늘과내일] 귀신 훈육이 남긴 것
  2. 대전 트램 급전방식 연내 결론…수소 유지냐 전환이냐
  3. 재초환 부담 현실화되나… 대전 재건축 영향 '촉각'
  4. 충남도, 주요 핵심 사업 국가철도망계획 반영 촉구
  5.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
  1. 박유경 충남도의원 "충남도립대, 특강 기간 중 워크숍" 중복 일정 지적
  2. 통합 국군사 논란 대전시 대처 비판…대응체계도 없었다
  3.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4. [월요논단] 첫 행정사무감사, 정책 실행될 때까지
  5. 국회 예결소위 가동…충청 백년대계 초당적 협력시급

헤드라인 뉴스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국가공인자격시험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심각한 상황에서 19일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해 정치권이 우려를 제기하며 특별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1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다. 교육부가 당장 이번 수능에서가 아니라 내년부터 시험장에 전파탐지기나 금속탐지기, 열화상 탐지기를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여야 구분 없이 질의가 쏟아졌다. 질의의 핵심은 수능 감독관의 눈만으로 AI 장치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느냐다. 국민의힘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학생이 평범한 안경을 썼는데, 감독교..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제9회 세계태양광총회(WCPEC-9)가 한국 개최는 처음으로 16일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국내외 전문가 등 1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열었다. 공식 개막식에 앞서 15일에는 시민 1500여 명이 참여한 '온시민 에너지 걷기 한마당'이 열려 총회의 시작을 알렸다. 20일까지 이어지는 총회에서는 전문가 강연과 학술회의, 국제 협력 세션을 통해 태양광 기술과 에너지 전환의 방향을 논의한다. 지역 기업과 연구기관을 둘러보는 기술 투어도 진행된다. 시민 대상 전시·체험 행사도 마련됐다. DCC 제2전시장에서는 19일까지 '..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주택 매매·전세시장 소비심리가 나란히 상승하며 전국 최상위권의 상승폭을 기록하는 등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수도 기능 확대에 대한 기대감과 신규 주택 공급 부족이 맞물리면서 실거주 중심의 주택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2026년 10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세종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5.2로 전월(120.2)보다 5.0p 상승했다. 전국 상승폭이 0.2p 하락하고 비수도권이 전월..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