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애숙 인천시의원 "마을공동체 직영 전환, 현장 소통 부재…신청사 복지 공간도 챙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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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숙 인천시의원 "마을공동체 직영 전환, 현장 소통 부재…신청사 복지 공간도 챙겨야"

인천시 행정국 행정사무감사서 행정 운영 및 직원 후생복지 전반 집중 점검
민간위탁 10여 년 만에 전환 과정 질타…신청사 100평 체육시설·청원경찰 처우 개선 촉구

  • 승인 2026-11-17 14:22
  • 주관철 기자주관철 기자
2026년도_인재개발원_행정사무감사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애숙 의원(민·남동구2)/(사진=시의회 제공)
인천광역시 행정국의 정책 전환 과정에서의 현장 소통 부재와 공직자 후생복지 인프라 미흡 문제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애숙 의원(더불어민주당·남동구2)은 최근 진행된 인천시 행정국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의 직영 전환 절차를 강하게 비판하는 한편, 신청사 체육시설 확보 및 청원경찰 근무환경 개선 등 조직 내 복리후생 전반을 면밀히 따져 물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감사의 핵심 화두 중 하나는 지난 2013년부터 민간위탁 방식으로 이어져 온 마을공동체 사업의 운영 체계 개편이었다. 10년 넘게 민간 영역에서 축적해 온 현장 노하우와 지역 네트워크가 기반이 되는 사업 특성상, 행정 주도의 직영 체제로 전환하려면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는 세밀한 이행 과정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임 의원은 지난해 인천시가 해당 사업을 직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존 위탁운영자와 현장 활동가 등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충분한 의견 수렴과 사전 컨설팅이 사실상 부재했다고 지적했다. 장기간 유지된 사업 틀을 바꾸는 중대한 기로에서 일방적인 행정 추진으로 인해 현장의 공감대 형성이 미흡했다는 질타다.

공직사회의 사기 진작과 직결되는 청사 내 복지 인프라 문제도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현재 인천시 주요 청사의 직원 체육시설 규모를 살펴보면 본청이 약 54평, 시의회가 약 64평 수준이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경우 약 79평 규모의 체육시설 외에 당구장·탁구장 등을 포함해 약 122평의 여가 공간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향후 인천 행정의 중심이 될 신청사 설계 도면에는 이러한 직원 체육시설 배치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건립 과정에서 후생복지 공간이 축소되거나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임 의원은 집행부로부터 '신청사 내 직원 체육시설을 약 100평 규모로 계획하고 있다'는 답변을 이끌어낸 뒤, 단순 계획에 그치지 않도록 향후 세부설계 및 공간 재배치 단계에서 실질적인 면적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청사 방호와 민원 안내의 최일선을 담당하는 청원경찰의 열악한 근무 여건 개선도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 일선 현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민원인을 직접 응대하는 업무 특성상 적정한 휴식 보장과 계절별 피복 지원 등 기본적인 처우가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일반 공무원과 비교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임 의원은 청원경찰의 휴게시간 및 휴무 보장 실태를 비롯해 겨울철 근무복과 방한복 지급 여부를 꼼꼼히 점검하며 복리후생에서의 형평성 확보를 강조했다. 아울러 시의회 지하와 본청의 청원경찰 휴게공간이 모두 협소한 실정을 꼬집으며, 실질적인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청사 내 공간 재배치 검토를 요구했다.

이 밖에도 임 의원은 직원 헬스케어 사업을 포함한 각종 후생복지 예산의 집행 내역을 살피며, 편성된 예산이 구성원들의 실제 수요에 부합하는지, 집행률이 저조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없는지 철저한 점검을 당부했다.

임애숙 의원은 "공직자들이 안정적인 여건 속에서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과 휴게공간 같은 기본적인 복지 인프라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며 "청원경찰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의 근무환경과 후생복지 사업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달라"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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