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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5월 1일부터 2025년 5월 30일까지 퇴직한 근로자의 월급을 비롯해 근로자 3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4800여만원을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태규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기간 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피해 근로자들이 다수이고 미지급액이 다액이어서 그로 인해 근로자들이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이 사건 범행은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른 급격한 매출 감소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여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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