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31개 시군, 지방재정 공동전선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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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31개 시군, 지방재정 공동전선 구축

중앙정부 재정분담 구조 개편 요구
소방·복지 비용 등 지방 부담에 제도 개선 촉구

  • 승인 2026-11-18 07:38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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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안양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9기 제1차 정기회의' 개최 (사진=경기도 제공)
지방정부의 재정 문제를 개별 시군의 예산 운용 능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경기도와 31개 시군 사이에서 공동 의제로 부상했다.

국가 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지방정부가 소방과 복지 등 필수 공공서비스의 재정 부담까지 떠안으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비용 분담 원칙을 다시 정립해야 한다는 요구다.

경기도와 도내 시장·군수들이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재정제도 개선을 요구한 것도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단순히 지방재원을 더 배분해 달라는 차원을 넘어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업의 비용을 지방정부에 어느 범위까지 부담시킬 것인지 제도적으로 정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추미애 경기도 지사는 17일 안양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 제1차 정기회의'에 참석해 공동건의문에 지지 입장을 밝혔다.

■ 국가 정책 집행비용, 지방정부가 계속 부담해야 하나

이번 공동건의의 출발점은 지방정부의 재정 지출과 책임 범위가 확대되는 반면 이를 뒷받침할 재원 확보는 충분하지 않다는 데 있다.

소방 분야는 대표적인 쟁점이다. 재난 대응과 소방 서비스는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한 필수 기능이지만 국가 차원의 인력 운영과 안전체계가 결합된 영역이기도 하다.

공동건의문은 국가직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지방정부에 전가하지 않도록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복지 분야도 같은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중앙정부가 정책을 설계하더라도 실제 대상자 발굴과 서비스 제공은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사업이 확대될수록 지방비 부담도 커지는 만큼 국비 지원 비율과 지방비 부담 원칙을 함께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추 지사가 지방소비세 비율을 40% 수준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지방정부가 필수 인프라와 주민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핵심은 지방정부에 더 많은 사업을 맡기는 것만으로는 지방자치의 실질적 확대가 어렵다는 점이다. 사무와 권한을 이양할 때 그에 상응하는 재정도 함께 이전하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

■ 수도권 규제는 적용하고 재정지원은 제한

경기도가 제기한 또 다른 문제는 지방재정 지원 기준의 지역 간 형평성이다.

정부의 지방우대지수 분류에서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24곳이 가장 낮은 지원 수준의 1권역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의 거리와 사회경제적 지표 등을 활용해 전국 229개 지역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한 결과다.

경기도와 시군은 이러한 분류 방식이 개별 지역의 재정 여건과 산업·인구·복지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입지 규제와 개발 제한을 적용받으면서도 비수도권 중심의 정책 지원 체계에서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수도권 내부에서도 지역별 상황은 다르다. 산업 기반과 인구 규모, 재정자립 여건, 복지 수요가 서로 다른데도 광역적인 수도권 구분만으로 지원 수준을 결정하면 실제 정책 수요와 재정 여건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방우대지수의 평가 기준을 지역별 재정력과 행정 수요 중심으로 보완하고,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원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지 않는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공동건의가 요구한 것은 재정 배분 원칙의 변화

이번 건의문에 담긴 요구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국가적 성격이 강한 소방 분야의 재정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국가직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지방정부 전가를 방지하고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할 비용 범위를 제도화하자는 요구다.

둘째, 지방교부세의 안정적 확보와 지방소비세 확대 등을 통해 지방정부의 재정 운용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다. 매년 중앙정부의 재정 여건이나 정책 결정에 따라 지방재원이 불안정해지는 문제를 줄이고 예측 가능한 재원 배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다.

셋째, 사회복지 분야 국비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우대지수의 지역별 형평성을 개선하는 것이다. 중앙정부 정책을 지방정부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지방에 일방적으로 부담시키지 않도록 분담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러한 요구가 실현되려면 공동건의문 채택 이후 구체적인 후속 절차가 필요하다. 지방교부세 제도와 지방소비세율 조정, 소방 및 복지사업의 국비 분담 기준은 중앙정부의 예산 편성과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이다.

■ 교산신도시 문제도 지방정부의 정책 자율성과 연결

이날 회의에서는 하남 교산신도시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과밀억제권역 조정 문제도 다뤄졌다.

신도시 개발이 주택 공급에 머물지 않고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려면 자족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필요하지만, 수도권 규제가 이를 제약할 수 있다는 지역의 문제 제기다.

추 지사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전제로 경기도가 주관해 지역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재정 문제와 별개로 보이지만, 지역이 자체적으로 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세입 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정책 자율성과 연결된 사안이다. 지방정부가 재정 이전에만 의존하지 않으려면 지역 특성에 맞는 기업 유치와 경제활동 기반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이번 공동 대응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재원 확대를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 재정 책임과 권한의 배분 원칙을 함께 논의하자는 데 의미가 있다.

다만 공동건의가 실제 제도 변화로 이어질지는 별개의 문제다. 국가 사무와 지방 사무의 비용 부담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 지방교부세를 어떤 방식으로 안정화할지, 수도권 내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지원 기준에 어떻게 반영할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뒤따라야 한다.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권한은 사무를 얼마나 많이 넘겨받았느냐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그 사무를 수행할 재원을 누가 책임지고,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지가 함께 보장돼야 한다.

추 지사의 첫번째 공동건의가 중앙과 지방의 재정분담 원칙을 다시 설정하는 논의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성남=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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