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원도심 정비, 행정절차는 진전…주민 재정착·지역경제 회복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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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원도심 정비, 행정절차는 진전…주민 재정착·지역경제 회복은 과제

성호시장 지정개발자 확정, 태평1구역 정비계획 공람

  • 승인 2026-11-18 08:23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공공개발사업과-성호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조감도
성호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조감도 (사진=성남시 제공)
성남 원도심 정비사업이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성호시장은 지정개발자를 확정하며 사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태평1구역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의견수렴에 착수했다.

외형적으로는 서로 다른 두 사업에서 행정절차가 진전된 셈이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는 개발계획의 확정이나 착공 여부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기존 상권의 생존과 주민의 재정착, 개발 이후 공공시설의 운영까지 연결돼야 원도심 정비가 지역의 지속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 성호시장, 현대화 개발사업 상인 재정착 중요

시는 18일 중원구 성남동 2020번지 일원 성호시장 정비사업의 지정개발자로 대신자산신탁을 고시했다.

주민 동의율은 80.95%로 법정 기준인 75%를 넘어섰다. 주민공람과 의견수렴을 거쳐 지정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통합심의와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후속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됐다.

계획의 핵심은 노후 시장을 공동주택과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이 결합된 복합공간으로 바꾸는 것이다. 시는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성남시의 시유지 참여 방식이다. 시는 사업구역 내 토지 소유자로 참여해 보유 재산의 권리가액과 개발이익에 상응하는 공설시장을 확보할 계획이다.

다만 공설시장을 새롭게 조성하는 것만으로 기존 시장의 기능이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상인들이 사업 기간 동안 어디에서 영업할 것인지, 준공 이후 어떤 기준으로 재입점할 것인지, 새 시장의 운영 주체와 관리 방식은 어떻게 정할 것인지 함께 검토돼야 한다.

개발을 통해 건물과 시설을 현대화하더라도 기존 상인들이 영업 기반을 잃는다면 지역 상권의 연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공공성의 실효성은 시설 확보뿐 아니라 기존 이용자와 상인에게 돌아가는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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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태평1구역 생활권 재개발 주민 설명회 개최 (사진=성남시 제공)
■ 태평1구역, 정비계획보다 주민의 실질적 수용성이 관건

태평1구역은 사업 추진을 위한 초기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시는 17일 수정커뮤니티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재개발 정비계획을 안내했다. 이어 18일부터 12월 18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해 토지등소유자와 세입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받는다.

관련 자료는 성남시청 재개발과와 재개발·재건축 지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람 기간 접수된 의견은 검토를 거쳐 관계기관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후속 절차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번 공람은 행정기관이 마련한 정비계획을 주민에게 공개하고 사업의 수용 가능성을 살펴보는 과정이다.

특히 재개발은 토지등소유자와 세입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같지 않다. 소유자의 재산권 문제와 세입자의 이주 및 주거 안정 문제를 구분해 살펴야 하며, 정비계획에 주민 의견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반영되는지도 중요하다.

정비구역 지정은 사업의 출발점이지 사업 완료를 의미하지 않는다. 이후 진행될 사업 절차에서 주민 부담과 이주 문제를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 사업의 지속성과 지역사회의 수용성이 달라질 수 있다.

■ 원도심 정비의 기준 전환…개발 규모보다 지역에 남는 성과

시는 8월 수진2구역 등 5개 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을 마쳤으며, 은행1구역과 금광2구역, 태평1구역에서도 정비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여러 지역에서 정비사업이 추진되면서 원도심의 주거·상업 환경을 재편하는 행정적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구역별 사업 진척을 합산하는 것만으로 원도심 정책의 성과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기존 주민과 상인이 감당해야 하는 비용, 이주에 따른 생활권 변화, 준공 이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

성호시장은 공설시장 확보와 기존 상인의 재정착이 핵심이고, 태평1구역은 주민 의견 반영과 세입자 보호가 주요 과제다. 사업 유형은 다르지만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누가 감당하고 개발 성과를 누가 공유하는지가 공통적인 정책 쟁점이다.

앞으로 성남시가 점검해야 할 부분은 정비구역 지정 건수나 착공 목표를 넘어 상인 재입점률, 공공시설 운영의 지속성, 주민 이주와 재정착 여건, 정비 이후 생활환경 개선 정도 등을 사업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원도심 정비의 궁극적인 목적은 낡은 건축물을 새로운 건축물로 대체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기존 지역의 경제활동과 주거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데 있다.

앞으로 성남시의 정비정책 역시 개발의 진행 상황과 함께 그 성과가 지역사회에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구체화돼야 한다. 성남=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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