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특별법 제정에도 지방분권은 미완성…재정·권한 없는 특례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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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특별법 제정에도 지방분권은 미완성…재정·권한 없는 특례의 한계

행정사무 이양 중심 법체계로는 대도시 행정수요 대응에 한계
인구 100만 명 기준 넘어 비수도권 거점 기능 반영해야

  • 승인 2026-11-18 09:02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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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특례시장,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한 단계 진화시킬 열쇠 재정 특례와 법적지위 확보" 관건 (사진=수원시 제공)
특례시 제도의 성패가 행정사무를 얼마나 더 이양받느냐가 아니라, 확대된 권한을 실제 정책으로 구현할 재정과 법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별법 제정으로 제도적 근거는 마련됐지만 행정특례 중심의 법체계만으로는 대도시가 직면한 복합적인 행정수요와 지역 발전 과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례시를 단순히 인구 규모가 큰 기초자치단체로 규정하는 현행 틀에서 벗어나 권역별 행정·경제·생활서비스를 담당하는 거점도시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 행정권한 확대만으로는 부족…재정 뒷받침이 관건

특례시 제도의 실질적인 발전을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권한과 재정의 불균형이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1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서 특별법의 후속 입법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시장은 환영사에서 특별법 제정으로 법적 토대는 마련됐지만 내용 대부분이 행정특례에 집중돼 있다고 평가하면서, 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재정 특례와 법적 지위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행정사무가 늘어나는 것과 독자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인식에 기반한다.

특례시가 대규모 인구와 산업, 교통, 복지 수요에 대응하려면 사무 이양뿐 아니라 그에 필요한 재원과 조직 운영의 자율성도 함께 확보해야 한다. 재정 지원 없이 권한만 확대될 경우 지방정부의 책임과 행정 부담은 커지지만 실질적인 정책 집행 능력은 제약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인구 100만 명 기준 넘어 권역 거점 기능 반영해야

특례시 지정 기준을 도시 인구 규모에만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5극 3특 전략과 특례시 제도의 정합성 확보 방향' 발표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서로 다른 지정 경로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수도권은 현행 인구 100만 명 이상 기준을 유지하되, 비수도권은 인구 하한과 지역 거점 기능 심사를 결합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접근은 인구 감소와 지역 불균형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단순한 인구 규모만으로 지방 대도시의 행정적 위상과 역할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한다.

권역 내 의료·교육·교통·산업·생활서비스를 담당하는 도시라면 인구 기준만으로 제도적 지원 필요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다만 거점 기능을 어떤 지표로 평가할 것인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할 때 형평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는 추가적인 제도 설계가 필요한 과제다.

■ 법적 지위와 고유 권한…제도적 독립성 확보 과제

특례시의 위상에 걸맞은 법적 지위와 핵심 행정권한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박진우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특례시가 독자적인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법적 지위와 재정 권한, 핵심 행정권한이 충분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는 법률 개정을 추진할 동력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확대하는 동시에 특례시만의 고유한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례시라는 명칭이 부여됐다는 사실만으로 일반 기초자치단체와 구별되는 정책 결정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분산된 권한 가운데 어떤 사무를 특례시에 이양할 것인지, 이양된 사무의 재정과 행정적 책임은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결국 특례시 제도는 권한 확대와 재정 지원, 법적 책임을 하나의 체계로 묶어야 실질적인 지방분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 특별법 이후의 과제는 제도 운영의 실효성 검증

토론회에서는 하혜수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조원혁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 조성호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이정철 서울시 전문연구관 등이 참여해 특례시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행사는 수원시와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가 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했다.

특별법 제정 이후 논의의 초점은 법적 근거 마련에서 실제 권한 행사와 재정 확보로 이동하고 있다. 행정사무를 추가로 이양하는 것만으로는 특례시가 기대하는 지방분권의 성과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앞으로의 입법 논의에서는 재정 특례의 구체적인 범위와 재원 배분 방식, 핵심 권한의 이양 기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차등 지정의 합리성 등을 구체화해야 한다.

특례시가 이름뿐인 행정적 지위에 머물지, 지역의 정책 수요에 맞춰 독자적인 의사결정과 집행 능력을 갖춘 지방정부로 발전할지는 후속 입법의 내용에 달렸다.

특별법 제정 이후 과제는 특례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과 이를 감당할 재정적 기반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데 있다. 수원=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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