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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성환 의원 "경기TP 사업예산 대폭 축소에도 조직개편·대응책 마련 미흡" 지적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
재정 축소가 현실화하면 단순한 사업 조정을 넘어 경기TP가 수행해 온 기업지원 기능의 범위와 운영 방식까지 재설정해야 한다.
문제는 예산 감소 자체보다 기관이 변화에 대응할 준비를 얼마나 갖췄느냐다. 사업의 존속 필요성을 입증할 성과 자료와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예산 확보는 물론 기존 기업지원 체계의 경쟁력도 흔들릴 수 있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방성환 의원(국민의힘·성남5)은 17일 경기TP 행정사무감사에서 2027년도 사업예산 축소에 따른 대응책과 조직개편 추진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 사업 축소 앞두고 조직 운영부터 재검증해야
감사에서 제기된 핵심 쟁점은 인력 배치와 업무 기능의 적정성이다. 경기TP는 5개 본부 체제로 운영되며 전체 직원 157명 가운데 49명이 경영지원본부에 배치돼 있다. 전체 인력의 약 31%가 경영지원 기능을 담당하는 구조다.
방성환 의원은 지원 조직의 규모가 실제 업무량에 부합하는지, 본부 간 유사·중복 업무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선 업무보고에서도 조직 불균형 문제를 제기했지만 실질적인 개선 결과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제시했다.
기관 규모를 유지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인력이 핵심 사업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배분돼 있는지다. 사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기존 조직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인건비와 관리비 부담은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
경기TP 원장은 경기도와 조직개편안을 협의하고 있으며 본부와 팀을 통합해 업무 중복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통합 대상과 인력 재배치, 기능 조정의 구체적인 일정과 성과 목표는 추가로 제시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 20년 넘은 기술닥터도 존속 근거 입증해야
사업 구조의 변화는 더욱 직접적인 문제다. 전체 주요 사업 17개 중 10개가 일몰 대상으로 분류되면서 기존 기업지원 정책의 연속성에 불확실성이 커졌다.
방 의원은 "20년 이상 운영된 기술닥터 사업까지 일몰 가능성이 제기된 점을 거론하며, 장기간 축적된 사업의 정책적 가치와 성과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제대로 평가됐는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랜 기간 운영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의 지속성을 보장할 수는 없다. 반대로 예산 축소만을 이유로 사업을 중단하는 것도 적절한 정책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지원기업의 매출·고용 변화와 기술 경쟁력 개선, 기업 현장의 수요, 투입 예산 대비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특히 기술닥터처럼 장기간 운영된 사업은 누적 지원 실적뿐 아니라 실제 기업 성장에 기여한 정도를 구분해 평가할 필요가 있다.
결국 사업을 유지할 것인지, 통합할 것인지, 다른 지원 방식으로 전환할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
■ 국비 확보만으로 경기도 사업 공백 메우기 어려워
경기TP 원장은 경기도 예산 확보를 우선 추진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국비 사업과 시·군 협력사업을 확대하겠다는 대응 방향을 밝혔다.
그러나 외부 재원 확보는 자체 사업 축소에 대한 보완책일 뿐, 기관 내부의 사업 경쟁력과 조직 운영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은 아니다. 국비 공모나 지자체 협력사업은 별도의 선정 절차와 사업 목적이 있는 만큼 기존 경기도 사업의 기능을 그대로 대체하기도 어렵다.
방 의원이 조직 진단과 사업 재편을 함께 주문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예산을 확보하려면 사업별 필요성과 성과를 입증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하려면 조직과 인력 역시 핵심 기능 중심으로 재배치돼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TP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어떤 기업지원 기능이 반드시 필요한지, 기존 사업 가운데 무엇을 개선하고 통합할지, 조직 인력을 어디에 집중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
이번 예산 축소 가능성은 경기TP에 기존 사업을 방어하는 수준을 넘어 기관 운영의 실효성을 증명하라는 과제를 던졌다. 사업 10개의 일몰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그동안 투입한 재정이 기업 현장에서 어떤 성과로 이어졌는지다.
조직개편 역시 본부와 팀을 합치는 형식적 변화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사업 성과에 따른 예산 배분과 핵심 기능 중심의 인력 운용을 연결하지 못한다면 조직을 바꾸더라도 기업지원 역량의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 경기=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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