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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성현달 의원이 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부산시의회 제공) |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8일 제341회 정례회에서 박준영 부산시의원(국민의힘·해운대구1)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부산지역 637개 학교에 설치된 식수 공급장치는 1만630대다. 이 가운데 618개교는 저수조를 거쳐 물을 공급받고 있어 저장시설의 청결 상태까지 살펴야 하는 구조다.
최근 검사에서 최종 수질 적합률은 높은 수준이지만, 최초 검사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사 결과뿐 아니라 문제가 발견된 이후의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조례안은 수질기준을 벗어난 시설이나 기기를 즉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음용 금지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학교장은 원인을 파악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평상시 관리 책임도 구체화했다. 학교장은 정기 검사 결과를 공개하고 시설 청소와 소독을 이행해야 하며, 교육감은 해마다 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했다. 필요한 경우 학교별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정수기와 냉·온수기 검사, 저수조 위생 개선 등에 교육청이 행정·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전문기관에 관련 업무를 맡기거나 관계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조항도 담았다.
박준영 의원은 수질검사에서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데 머물지 않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학교와 교육청이 일관된 절차에 따라 조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조례안을 설명했다.
조례안은 오는 12월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시행된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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