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섭 서산시장, 광주 군 공항 전력, 서산 배치에 반대 입장 표명, 연일 강경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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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섭 서산시장, 광주 군 공항 전력, 서산 배치에 반대 입장 표명, 연일 강경 대응

주민설명회 무산·57개 마을 트랙터 집회, 국방부에 계획 철회·원점 재검토 촉구
"밀어붙이는 것은 소통 아니다", 시민 생존권과 지역 미래 수호 의지 재차 피력

  • 승인 2026-11-19 06:13
  • 임붕순 기자임붕순 기자

이완섭 서산시장은 광주 군공항 전력의 서산 임시 분산배치 계획이 과거 30여 년간 군사시설로 인한 피해를 감내해 온 시민들에게 또 다른 희생을 강요하는 불공정한 결정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국방부의 일방적인 추진이 주민 생존권과 서산 민항 건설 등 지역 미래를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계획의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국가안보를 이유로 특정 지역에 부담을 집중시키기보다 주민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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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방부의 광주 군공항 전력의 서산 임시 분산배치 계획 관련,전면 철회 촉구 홍보물(사진=서산시 제공)
이완섭 서산시장이 광주 군공항 전력의 서산 임시 분산배치 계획을 두고 연일 강도 높은 반대 입장을 밝히며 정부와 국방부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 시장은 18일 국가안보를 위한 서산시민의 과거 희생이 또 다른 희생을 요구하는 근거가 돼서는 안 된다며 계획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거듭 촉구했다.

이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가를 위해 삶의 터전까지 내어준 서산시민들이 왜 또다시 희생해야 하느냐"며 "광주 군공항 전력의 서산 임시 분산배치 계획은 이미 오랜 기간 군사시설로 인한 불편을 감내해 온 지역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이 들어설 당시 주민들이 겪었던 아픔을 언급하며 서산의 역사적 희생을 강조했다. 당시 주민들은 국가안보라는 대의 아래 조상 대대로 살아온 농토와 정든 집을 내놓고 삶의 터전을 떠나야 했으며, 이후 30여 년 동안 군용기 소음과 생활 불편을 감내해 왔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국가안보를 위해 기꺼이 감내했던 희생이 오늘날 또 다른 부담으로 되돌아오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지역에 그 헌신을 이유로 다시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국가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맹자의 '민위귀(民爲貴·백성이 가장 귀하다)'와 공자의 '기소불욕 물시어인(己所不欲 勿施於人·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을 남에게 강요하지 말라)'을 인용하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민의 삶과 목소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완섭 시장의 반대 입장은 주민들의 집단행동과 맞물리며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11월 13일 해미면에서 예정됐던 군 소음 관련 주민설명회는 주민 반발로 무산됐으며, 16일에는 군용기 소음 피해지역 57개 마을 주민들이 트랙터를 동원해 서산시청 앞에서 추가 배치 반대 의사를 강력하게 표명했다.

이 시장도 16일 시장실에서 천승현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장 일행과 면담하고 주민들의 오랜 피해와 우려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추가 배치 계획의 즉각적인 중단과 원점 재검토를 요청하며 "소통하면서 밀어붙이는 것은 소통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방부 측이 사전 소통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같은 날 관련 예산안이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예산 심의와 주민 동의는 별개의 문제이며, 주민들의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채 행정 절차만 앞서 진행된다면 정책에 대한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시장은 추가 군 전력 배치가 서산의 미래 발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서산은 천수만과 가로림만 등 소중한 생태환경을 보유하고 있으며, 오랜 숙원사업인 서산 민항 건설도 추진 중인 만큼 군 전력 추가 배치가 주민 생활환경과 생태계, 민항 운영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임시 배치 기간과 종료 조건을 명확히 하고, 추가적인 군용기 소음 피해 규모와 이에 대한 대책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정부와 국방부에 ▲광주 군공항 전력의 서산 임시 분산배치 계획 철회 및 원점 재검토 ▲주민 의견과 지방정부 입장의 실질적인 정책 반영 ▲특정 지역에 국가안보 부담이 집중되지 않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안 마련 등을 거듭 요구했다.

그는 "국가안보와 주민의 삶은 어느 하나를 위해 다른 하나를 희생해야 하는 가치가 아니다"라며 "정책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고, 행정의 효율보다 앞서야 할 것은 국민의 신뢰"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의 희생은 존중과 배려의 이유가 돼야지 또 다른 희생을 요구하는 근거가 돼서는 안 된다"며 "국가를 위해 내어준 땅이 또 다른 고통의 출발점이 돼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시장은 특히 18만 서산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으로서 시민의 생존권과 행복추구권, 지역의 미래를 지키는 데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그는 "민심은 천심"이라며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존중하는 만큼 서산시민의 삶과 미래도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국가안보는 굳건하게, 지역 간 형평성은 공정하게, 시민의 삶은 소중하게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군 전력의 임시 배치 문제를 넘어 국가안보를 위한 부담을 특정 지역에 얼마나 공정하게 나눌 것인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민 동의와 지역의 목소리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시장이 연일 강경한 입장을 내놓는 가운데 주민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어 정부와 국방부가 서산시민의 우려에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서산=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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