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 내년 1월부터 쓰레기 무단투기 2회 적발 시 곧바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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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구, 내년 1월부터 쓰레기 무단투기 2회 적발 시 곧바로 과태료

12월 한 달간 집중 홍보·계도 거쳐 상습 위반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영종1·2동 상가·구읍뱃터 등 취약지 집중 관리…기존 행정지도 한계 보완

  • 승인 2026-11-19 10:21
  • 주관철 기자주관철 기자
비 활동에 나선 손화정 구청장)
인천시 영종구가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하고, 상습·반복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행정조치를 추진한다/(사진=영종구청 제공)
상가 밀집 지역과 주요 관광지 일대의 고질적인 쓰레기 무단투기를 뿌리 뽑기 위해 지자체가 계도 위주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강력한 행정처분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인천시 영종구는 쾌적한 주거·관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현장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상습·반복 위반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민선 9기 핵심 구정 목표인 '자연과 공존하는 생태환경 도시 영종'을 현장에서 구현하기 위한 실행 대책이다.

그동안 영종구는 지난 9월부터 상권이 발달한 영종1동·영종2동 상가 일원과 관광객 유동 인구가 많은 구읍뱃터, 용유동 등 환경 취약지 및 민원 다발 구역을 중심으로 매주 1회 이상 현장 점검을 벌여왔다. 단속반은 현장에서 생활폐기물 올바른 배출 요령과 지정 배출 시간·장소 준수를 안내하며 주민과 상인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했다.

실제로 현장 점검을 통해 100건 이상의 행정지도 확인서를 징구했으며, 국민신문고 등으로 접수된 공익신고 건에 대해서는 총 94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현장 계도와 행정지도 조치 이후에도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지정 시간 외에 쓰레기를 내놓는 동일 위반 행위가 되풀이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단순 경고만으로는 현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영종구는 다음 달인 12월 한 달을 '무단투기 근절 집중 홍보·계도 기간'으로 지정해 마지막 자율 시정 기회를 부여한 뒤, 2027년 1월부터 처분 수위를 대폭 높인다. 새해부터는 현장 단속에서 동일한 위반 행위가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계도 절차 없이 관련 법령(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즉각 과태료를 부과해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상가와 관광지가 혼재된 영종 지역 특성상 주말과 야간 시간대 유동 인구가 급증하면서 쓰레기 불법 투기가 도시 미관 훼손은 물론 악취와 해충 발생 등 주민 생활 불편으로 직결돼 왔다. 구는 앞으로도 상습 투기 구역에 대한 정기·수시 점검을 병행해 단속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손화정 영종구청장은 "쓰레기 무단투기는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해 올바른 배출 문화를 정착시키는 한편, 반복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해 깨끗하고 쾌적한 영종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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