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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승호 의원 "주민조례청구제도 유명무실…도민 입법참여 문턱 낮춰야"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1)은 18일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조례청구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법률적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문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주민조례청구제도 시행 이후 경기도의회에 법정 청구요건을 충족해 제출된 주민조례안은 0건이다. 주민e직접 시스템에 등록된 청구 역시 4건에 그쳤으며, 모두 법정 서명기준을 넘지 못했다.
단순히 청구 건수가 적다는 문제를 넘어 주민의 정책 제안이 입법 절차에 진입하기까지 넘어야 할 장벽이 여전히 높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 서명 확보 단계에서 막힌 주민 입법
주민조례청구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 서명을 확보해야 정식 청구로 이어지는 구조다. 주민이 지역 현안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조례 제정을 추진하더라도 법정 서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의회 심의 단계에 도달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제도 활성화를 주민 홍보나 참여 독려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 청구 대상과 절차를 이해하는 문제뿐 아니라 서명 참여자를 모집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과정까지 지원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 의원은 현행 서명요건이 주민 참여를 제약할 수 있다며 관련 법령의 개선을 촉구했다.
도의회 법제과는 서명요건 완화에 상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관계기관에 법령 개정을 공식 건의한 실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장애 요인을 파악하고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후속 대응은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 법 개정 건의와 별도로 행정 지원부터 강화해야
서명요건을 바꾸려면 상위법 개정이라는 절차가 필요한 만큼 경기도의회가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그렇다고 법률 개정 여부만 기다리는 방식으로는 주민 입법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어렵다.
현행 제도 안에서도 주민이 조례안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서명 확보와 청구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까지 행정적 지원을 확대할 여지가 있다.
특히 주민이 제안한 정책이 조례 제정 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법률적 표현과 조문 구성에 도움을 줄 전문가 상담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민에게 조례안 작성과 법적 검토 부담을 사실상 떠넘기는 구조라면 제도 이용 확대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 홈페이지 안내 넘어 주민 접점 넓혀야
홍보 방식도 개선 과제로 제시됐다.
주민조례발안법과 경기도 관련 조례에는 제도 홍보와 교육, 전문가 지원 등에 관한 근거가 마련돼 있다. 그러나 제도적 근거가 실제 주민 지원으로 얼마나 이어지고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문 의원은 도의회 홈페이지에서 주민조례청구 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방식을 개선하고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확대를 주문했다.
주민이 제도를 알지 못해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와 제도를 알고도 서명 확보나 조례안 작성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대응 방식이 달라야 한다. 단순 안내를 넘어 청구 절차별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는 체계가 필요한 이유다.
■ 청구 실적보다 중요한 것은 입법 진입 가능성
주민조례청구제도의 실효성은 청구 건수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주민이 지역 현안을 정책 의제로 만들고, 이를 조례안으로 구체화해 지방의회의 공식적인 심의 과정에 올릴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경기도의회가 우선 점검해야 할 과제도 명확하다. 서명요건 완화를 위한 상위법 개정 건의, 주민 대상 상시 홍보, 조례안 작성 지원, 전문가 상담 등을 하나의 지원체계로 연결해야 한다.
특히 청구 등록 이후 서명 단계에서 중단된 사례를 분석해 주민들이 어떤 절차에서 어려움을 겪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홍보 부족인지, 서명 기준의 문제인지, 행정 지원의 공백인지 구체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문 의원은 주민조례청구가 형식적인 권리 보장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도민이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요구했다.
주민 입법의 성패는 제도를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주민의 제안이 실제 입법 과정에 도달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법적 권리를 실행 가능한 참여 수단으로 바꾸는 일은 이제 경기도의회의 과제로 남았다. 경기=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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