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소음·진동 관리계획 매년 수립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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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소음·진동 관리계획 매년 수립 의무화 추진

라기오 시의원 발의 개정안 상임위 통과
예방교육·구군 협력체계 근거 신설

  • 승인 2026-11-19 13:51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라기오 의원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라기오 의원.
부산시의 소음·진동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기관의 공동 대응과 예방교육을 제도화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19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교육위원회 라기오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8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마쳤다. 개정안은 제341회 정례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수립 주기가 명확하지 않았던 소음·진동 관리 시행계획을 해마다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계획에는 연간 추진 목표와 주요 사업, 분야별 저감대책, 시민참여 방안, 재원조달 계획 등을 담도록 했다.

사후 민원 처리에 집중됐던 관리방식을 예방 중심으로 바꾸기 위한 조항도 포함됐다. 시민과 사업자, 공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소음·진동 예방교육과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부산시와 구·군, 관계기관, 전문가 등이 함께 대응할 수 있는 협력 근거도 마련했다. 소음 측정자료와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저감사업 발굴, 민원·갈등 해결, 정책 및 기술 교류에 협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라기오 부산시의원은 반복되는 생활소음과 진동 문제를 민원 발생 이후의 조치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연도별 계획과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예방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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