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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김수경 의원(숭의1·3동, 숭의2동, 숭의4동, 용현1·4동, 용현2동, 용현3동, 학익2동)/(사진=구의회 제공)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김수경 의원(숭의1·3동, 숭의2동, 숭의4동, 용현1·4동, 용현2동, 용현3동, 학익2동)은 제30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봉공원 주변 고도지구 폐지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의 한계를 짚고,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합리적 높이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수봉공원 일대는 지난 1984년 5월 고도지구로 처음 지정된 이후 40년 이상 15~19m의 엄격한 높이 제한을 받아왔다. 원도심의 대표적 자연 경관인 수봉산 조망권을 확보한다는 취지였으나, 장기간 건축 행위가 묶이면서 주거지 슬럼화와 건물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수봉지구 전체 건축물 2025동 가운데 준공 40년 이상 된 건물이 40.1%에 달하며,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은 1268동으로 전체의 62.6%를 차지한다. 10채 중 6채 이상이 노후 건물인 셈이다.
문제는 인천시가 고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 체계를 전환하면서도, 변경안의 핵심 구역인 A~D구역의 기본 기준높이를 여전히 18m 수준으로 묶어두었다는 점이다. 통상 18m 높이는 5~6층 규모의 건축만 가능한 수준이어서, 공사비 상승과 사업성 저하로 고민하는 원도심 주민들이 체감할 만한 주거 정비 동력을 이끌어내기 어렵다.
특히 추가적인 높이 완화 인센티브가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 구역에 집중돼 있어,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필지가 잘게 쪼개진 소규모 단독·다세대 주택 소유자들은 사실상 완화 혜택을 받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거론됐다. 같은 원도심권인 월미고도지구의 경우 32~60m의 높이 기준이 적용되고, 수봉지구와 바로 맞닿은 수봉2·용현5 지구단위계획구역 역시 최고높이 45m 이하까지 허용되는 반면, 수봉지구는 기본 18m에서 최대 36m 수준에 머물러 불합리한 규제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김 의원은 ▲18m 기본 기준높이 전면 재검토 및 소규모 노후 주택 정비를 위한 실질적 완화 기준 도입 ▲인접 구역과의 형평성을 반영한 저지대·간선도로변 높이 기준 현실화 ▲주민·시민사회 의견 수렴을 통한 경관 보전과 재산권 보호의 조화 등 세 가지 해법을 제시했다. 아울러 미추홀구 집행부에도 주민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불합리한 높이 제한을 개선할 구체적 대안을 마련한 뒤 인천시에 공식 건의할 것을 당부했다.
김수경 의원은 "수봉산의 경관을 지키는 일과 그 아래 살아가는 주민들의 재산권과 주거권을 지키는 일은 결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경관 보전과 주민 권익이 균형을 이루는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인천시와 미추홀구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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