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화된 여름 폭염 재난 대응…인천 학생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시의회 교육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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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화된 여름 폭염 재난 대응…인천 학생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시의회 교육위 통과

장수진 시의원 대표발의…17일 제314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사 의결
교육감 매년 예방 시행계획 수립·실적 평가 의무화
"인천시·소방·기상·의료기관 공조로 안전한 교실 환경 구축"

  • 승인 2026-11-19 15:15
  • 주관철 기자주관철 기자
(사진)장수진 의원, 의정활동 모습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장수진 의원(민·제물포구2)/(사진=시의회 제공)
기후변화로 여름철 기록적인 폭염이 일상화되면서 학교 현장의 온열질환 예방과 냉방 환경 관리가 교육행정의 핵심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인천 지역 학생들을 폭염 재난으로부터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그동안 개별 학교의 재량과 예산 여건에 주로 의존해 온 폭염 대응을 교육청 차원의 연례 계획 수립과 사후 평가 체계로 격상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장수진 의원(민·제물포구2)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17일 열린 제31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여름철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시기에도 학생들은 하루 일과의 대부분을 교실과 운동장 등 학교 공간에서 보낸다. 특히 준공 연도가 오래된 노후 학교와 신설 학교 간 냉방 효율이나 수전·전력설비 용량에 편차가 존재할 경우, 한여름 전력 과부하로 인한 냉방 가동 중단이나 실내 적정온도 유지 실패로 학습권과 건강권이 동시에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장 의원은 조례 발의 배경에 대해 "이제 폭염은 단순히 더운 날씨가 아니라 학생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자연재난"이라며 "학교마다 냉방시설이나 교육환경에 차이가 있는 만큼 폭염 대응을 개별 학교의 노력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청이 매년 폭염 피해 예방계획을 수립하고, 현장에서 얼마나 실효성 있게 추진됐는지 평가해 다음 해 정책에 반영하는 지속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감이 매년 '학생 폭염 피해 예방 시행계획'을 세우고 그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학교 내 냉방시설 및 전력설비 사전 점검, 학생·교직원 대상 폭염 대응 안전교육, 온열질환 대비 응급처치 물품 지원, 교실 실내온도 유지를 위한 노후 시설 개선 등 실질적인 행·재정 지원 근거를 두루 담았다. 위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인천시청을 비롯해 소방·기상·보건·의료 등 유관기관과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예산 집행의 실효성 확보도 주문했다. 장 의원은 "기존 학교운영비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교육청이 단순 계획 수립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교실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예방대책을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진 의원은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사소한 문제가 있을 수 없다"며 "여름철 교실이 아이들에게 가장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교육환경 개선과 예방 중심의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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