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교교육 정상화 사업 정상인가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사업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의 일환이다. 학생부 중심의 전형을 늘리거나 대입전형을 간소화할 목적으로 시행된다. 한마디로 학교수업만으로 입학이 가능한 전형 시스템을 만들자는 취지다. 3년째 대상 대학이 선정됐지만 교육환경 비정상의 정상화에는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선정된 대학 일부에서 일반고 신입생이 줄었다면 이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그것이다. 애초 목적이 일반고 살리기가 아니라고 해도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다. 시행 첫해인 2014년 610억원, 2015년 500억원, 2016년 419억원 등으로 예산도 해를 거듭할수록 감소 추세다. 수시모집 전형 비중이 증가하는데 사업 예산이 매년 축소되는 것이 정상인지 따져볼 문제다.

실질적인 개선 효과는 학교교육이 중심이 되는 대학입학전형일 것이다. 의문은 더 있다. 평가순위와 예산 수요에 따라 10억원 이상이 배정된 대학 8곳 중 5곳이 서울권 대학이란 점이다. 충청권은 6개 대학이 선정된 가운데 평균 7억원가량에 미달한 대학이 여러 곳이다. 지역대에 돌아오는 금액이 감축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교교육 정상화의 화두 실현은 이래저래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물론 예산 배정만 갖고 사업 운영의 성패를 일률적으로 재단할 수는 없다. 고교교육 정상화 측면에서는 특목고, 자율고, 일반고로 서열화된 학교 체계 개선이 정작 더 중요한 사안일지 모른다. 지원받은 예산이 입학설명회 등 다른 용도로 지출된다는 국회 국정감사의 지적도 받은 바 있다. 전형 개선에 정말 도움이 되는지, 사업계획의 실효성을 따져볼 시점이다. 대학입시는 대학 자율이라는 말 뒤로 숨는다면 사업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

진정으로 고교교육을 정상화할 양질의 입시 프로그램을 향하고 있는가. 이를 기준으로 선정 평가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사업 목적과 달리 학교공부에만 충실해서는 입학이 어려운 대학들이 지원 대상에 포함돼 있다는 것은 모순적이다. 정상화에 역행한 몇몇 수도권 대학이 15억원 이상의 지원금을 받는다면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예산사업이 도마 위에 오를 만하다. 대입전형 간소화 정책의 취지에 충실해야만 교육환경이 정상화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