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날개다는 法] 특허법원 미완의 관할집중… 가처분·형사 논의 활발

  • 사회/교육
  • 법원/검찰

[지식재산 날개다는 法] 특허법원 미완의 관할집중… 가처분·형사 논의 활발

지재권 가처분과 손해배상 등 관할서 빠져
당사자 미치는 영향 크고 본래취지 못살려
"법관 전문성 지키며 순환체계 필요"

  • 승인 2024-05-07 17:33
  • 수정 2024-05-07 17:39
  • 신문게재 2024-05-08 3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특허법원
지식재산권 분야 새로운 발명이 전에 없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기업을 넘어 국가 간 초격차를 만들고 있다. 발명과 특허, 권리침해를 다투는 분쟁 역시 비례해 치열해졌는데, 우리는 지식재산 강국이면서 심판자 역할의 국제 분쟁 해결 무대에서 뒤처지고 있다. 대덕특구를 비롯해 충남대·카이스트, 특허청, 특허심판원과 더불어 특허법원이 소재한 대전이 국제 지식재산 분쟁 해결의 주요 무대가 되는 비전을 그려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1 세계는 IP주도권 경쟁중
2 뒤얽힌 관할논의 제자리
3. 아시아 IP허브법원 향해

특허법원은 전국을 관할하는 유일한 '지식재산 전문 법원'이면서 지식재산권 침해금지를 다투는 가처분과 형사사건은 관할하지 않는 절반의 완성에 머물러 있다. 지식재산 분야 전문성을 쌓은 법관들이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하고 미완의 관할집중을 본격 논의할 때가 되었다는 의견이다.

1998년 설립된 이래 특허법원이 담당할 지식재산 사건의 범위를 정하는 관할집중 논의는 현재 진행형이다. 2016년 특허와 디자인, 상표 등 지식재산권 침해사건 1심 판결에 불복의 항소심은 당사자의 주소가 어느 곳이든 묻지 않고 특허법원이 관할하는 것으로 집중되었다. 또 특허심판원이 특허권 등의 성립이나 그 효력을 주로 다투는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한 불복의 소송도 특허법원으로 모여 집중심리와 선고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등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권리침해금지청구소송과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의 민사소송은 특허법원 관할집중 대상에서 빠져 있다. 더욱이 본안 소송이 종료되기 전에 상대방의 침해행위를 금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은 본안보다 진지하게 이뤄지고, 결과에 따라 신규발명이나 제품 판매를 위해 고안한 상표와 디자인에 대해 보호냐 정당한 사용이냐 당사자의 이해관계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가처분신청 사건의 항고심 관할권을 집중하지 못하면서 지식재산권 소송의 전문성,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했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권택수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의 본안사건과 신청사건에 관해 기술 심리관과 조사관을 보유하고 경험이 풍부한 법관들로 구성된 특허법원에서 관할집중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라며 "신속하고 통일된 심리와 판단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특허청과 특허심판원, 지식재산 범죄를 중점 수사하는 대전지방검찰청까지 위치한 대전에서 특허법원의 관할집중 확대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대표적으로 기업의 비밀을 훔치는 등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을 관할집중 대상에 포함시켜 대전지방법원에 전국 사건의 1심 중복관할을 부여하고, 그 항소심을 특허법원에 전속 관할하는 방안이다. 이에 대해 대전지검은 2022년 검토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보고하고 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특허법원에서 지식재산 전문성을 쌓은 법관들이 근무지를 옮겨도 관련 분야를 계속 담당하며 순환하는 통로를 확대하는 등의 장기근무 환경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서재국 변호사(법무법인 충청우산)는 "전체적인 소송체계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논의가 중요하다"라며 "역량을 발휘할 지식재산 법관들이 전문성을 살리면서 순환할 수 있는 환경도 중요하다"라고 제안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오늘과내일] 귀신 훈육이 남긴 것
  2. 대전 트램 급전방식 연내 결론…수소 유지냐 전환이냐
  3. 재초환 부담 현실화되나… 대전 재건축 영향 '촉각'
  4. [사설] ‘세종 KTX역’ 설치, 우회 수단 찾나
  5. [사설] 공공기관 이전, 두 번 불이익은 없다
  1. 충남도, 주요 핵심 사업 국가철도망계획 반영 촉구
  2.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
  3. 박유경 충남도의원 "충남도립대, 특강 기간 중 워크숍" 중복 일정 지적
  4. 통합 국군사 논란 대전시 대처 비판…대응체계도 없었다
  5.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헤드라인 뉴스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국가공인자격시험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심각한 상황에서 19일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해 정치권이 우려를 제기하며 특별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1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다. 교육부가 당장 이번 수능에서가 아니라 내년부터 시험장에 전파탐지기나 금속탐지기, 열화상 탐지기를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여야 구분 없이 질의가 쏟아졌다. 질의의 핵심은 수능 감독관의 눈만으로 AI 장치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느냐다. 국민의힘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학생이 평범한 안경을 썼는데, 감독교..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제9회 세계태양광총회(WCPEC-9)가 한국 개최는 처음으로 16일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국내외 전문가 등 1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열었다. 공식 개막식에 앞서 15일에는 시민 1500여 명이 참여한 '온시민 에너지 걷기 한마당'이 열려 총회의 시작을 알렸다. 20일까지 이어지는 총회에서는 전문가 강연과 학술회의, 국제 협력 세션을 통해 태양광 기술과 에너지 전환의 방향을 논의한다. 지역 기업과 연구기관을 둘러보는 기술 투어도 진행된다. 시민 대상 전시·체험 행사도 마련됐다. DCC 제2전시장에서는 19일까지 '..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주택 매매·전세시장 소비심리가 나란히 상승하며 전국 최상위권의 상승폭을 기록하는 등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수도 기능 확대에 대한 기대감과 신규 주택 공급 부족이 맞물리면서 실거주 중심의 주택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2026년 10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세종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5.2로 전월(120.2)보다 5.0p 상승했다. 전국 상승폭이 0.2p 하락하고 비수도권이 전월..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