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과학
대전정부청사

산림청 산불 가해자 처벌 강화… 벌금 3000만원 이하로 상향

승인 2017-04-05 11:15
신문게재 2017-04-06 8면

이해미 기자

6월 산림보호법 개정

15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산불 가해자에 대한 벌금이 높아질 전망이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오는 6월28일 산림보호법 개정을 통해 산불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최근 2년간 산불 가해자 444명이 검거돼 징역 및 벌금형을 받았다. 2016년 산불통계연보에 따르면 가해자 1인당 평균 벌금액은 180만원, 최고 벌금액은 800만 원이었다.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수천만 원의 민사상 책임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 작년 충북 충주 수안보 산불로 54ha의 산림피해가 발생했는데 가해자에게는 피해 배상금 8000만원이 청구되는 형사상 벌금과는 별개로 민사상 책임까지 져야했다.

산림청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산림 인접지에서 논 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행위가 빈번한 것으로 보고 산림공무원과 산불감시인력, 드론과 산림헬기를 총동원해 입체적인 감시를 진행하고 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헤드라인 뉴스

교수들도 지역대 떠난다… 이공·자연계열 이탈 심화

최근 5년간 충청권 국립대학에서 타 대학·기관 등으로 이직한 교수 절반 이상이 이공·자연계열인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해외로 떠나는 수도권 대학교수들이 늘면서 비수도권 대학교수들이 수도권으로 향하는 연쇄 이탈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에서 지역별 국가 첨단산업 인재 육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우수교원들이 지역을 떠나는 것이다. 9일 국회 교육위 서지영 의원실이 최근 발표한 '전국 국립대 교수 이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5월) 충남대·충북대 등 전국 지방거점국립대 9곳에서 이직한 교수는 3..

#조국혁신당 #성비위 #줄탈당

'성 비위' 논란부터 줄탈당까지...조국혁신당 위기 극복할까

창당 이후 '성 비위' 논란에서 촉발된 내부 갈등으로 최대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조국혁신당. 9월 11일 당무위원회를 통해 비상대책위원장에 추대될 조국 전 대표가 구원 투수로 나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갑년 세종시당위원장과 강미정 전 대변인 등의 탈당에 이어 중앙당 지도부가 지난 7일 총사퇴했음에도, 당장 세종시당 등 당내 정비는 숙제로 남겨져 있다. 세종시당 전 운영위원들은 지난 8일 중앙당 윤리위원회의 최근 결정 2건에 대한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의 징계 청원 기각(사건번호 2025윤리16) △세종시당..

#공중화장실 #청소관리자

공중화장실에 남긴 흔적… 청소 관리자에겐 하루의 전쟁

대전의 한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문을 열자 바닥에 흩어진 휴지 조각이 눈에 들어왔다. 몇몇 변기 칸은 이물질로 막혀 사용할 수 없었고, 비누통은 텅 비어 있었다. 휴지통이 없으니 누군가는 사용한 휴지를 변기 뒤편에 숨겨두고 갔다. 무심코 남긴 흔적은 청소 노동자에게는 전쟁 같은 하루를, 다른 이용자에게는 불쾌한 경험을 남긴다. 사회 전반의 시민의식 수준이 높아졌다는 평가와 달리, 공중화장실만큼은 여전히 우리의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나는 공간이었다. 9일 중도일보는 대전의 한 전통시장과 천변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청소 관리자를 현장에서..